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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약관 동의' 범람이 개인정보 보호인가

"우리나라는 법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법령상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가 난립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나, 과잉 보호를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김희정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3월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 토론회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허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문제라니. 과잉 보호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 바로 개인정보가 아닐까. 문재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법으로 강요받는다"라며 국가가 수집하고 이용하는 개인정보와 민간에서 개인정보는 다르다며 이를 뒤섞어 쓰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