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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 이재웅, 마지막 호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막판 호소에 나섰다. 이재웅 대표는 3월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타다금지 조항이 포함된 여객운수자동차 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며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택시혁신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금지조항을 넣든지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다른 모빌리티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되어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 가서 타다를 금지해달라"며 "기꺼이 금지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 버스, 철도, 여객선, 렌터카 사업자 모두 가장 힘든 시기다. 교통 기업이 모두 생존을 걱정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런 시기에 국토부 장관과 차관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만을 위해 노력했다. 국회는 타다금지법 통과를 오늘...

VCNC

타다는 웃고, 택시는 울었다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부 판결이 나오자 현장은 방청객들이 내지른 고함으로 술렁거렸다. 택시기사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거세게 항의했다. 욕설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월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법인에는 2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타다 측이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유상 여객운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상구 부장판사는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사용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벌 조건을 확정하는...

VCNC

“타다 위법판결 안돼” 벤처단체들, 법원에 탄원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형을 보고 향후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불씨가 꺼질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벤처기업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들은 타다 서비스를 위법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월18일 밝혔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사업 모델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모색해왔다”라며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사법부가 유연하고 진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달라”며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탄원서에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14일 타다 모회사인 쏘카는 스타트업 대표와 일반 시민 28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에는 타다가 무죄 판결을...

VCNC

타다는 왜 쏘카에서 독립할까

"오랜 고민 끝에 타다의 사업 경쟁력 제고와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타다 플랫폼을 시작한 이후 끊임없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지만, 잘 이겨내고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타다 박재욱 대표)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오는 4월 쏘카에서 분할돼 승차공유 사업을 담당하는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쏘카는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쏘카는 2월12일 이사회를 열고 승차공유 사업을 전담할 ‘타다’(가칭)를 분할,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타다는 승차공유 사업을, 쏘카는 차량공유 사업을 전담할 계획이다. 신설법인 타다는 오는 4월1일 출범한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타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투자를 적극 유치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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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붉은깃발법, 졸속 법안"...박홍근 "타다만 혁신한다 착각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쏘카 이재웅 대표와 박홍근 의원이 법안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12월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고 저격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다”라며 “여론전이나 사실왜곡은 그만하고,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6일 이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서 뭘 할 수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졸속 법안”이라고 날을 세우며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이 새로운 산업은 아예 숨쉴 구멍을 막아버리는 붉은 깃발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7일에도 “왜 택시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VCNC

강건너 불구경하더니...타다 기소에 비판 쏟아내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짓고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일 검찰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택시업계가 타다와 대립각을 세울 때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뒷북’을 친다는 비판도 있다. 이 같은 애매모호한 태도가 검찰의 기소를 이끌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8개월 만에 타다에 붙은 ‘불법딱지’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며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달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박재욱 VCNC 대표와...

쏘카

이재웅 "국토부, '타다'더러 '택시' 돼라 한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법은 ‘너희는 그냥 택시가 돼라’는 겁니다.” 쏘카 이재웅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국토교통부를 정조준했다. 낡은 규제는 풀어주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택시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국토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는 ‘졸속법안’이라 꼬집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0월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서울 반포동 쉐라톤 호텔에서 연 공동 멘토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혁신기업은 기존 시스템을 파괴한다. 법은 기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혁신과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다”라며 “법과 제도는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를 후행한다. 따라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을 선언할 용기도 없었고 실행도 하지 않았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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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결론낸 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운행으로 결론짓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타다 운영사)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두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쏘카와 VCNC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의 유상 운송은 금지돼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 VCNC는 이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해 10월 기사 포함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선보였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입법취지를 들어 타다를 ‘불법택시’라며 규탄했다. 당시 중·소규모...

VCNC

"타다 OUT" 외침에도...타다 닮은꼴 속속 등장

답보하던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50만명을 확보한 브이씨앤씨(VCNC) '타다'를 필두로 닮은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 '타다 퇴출'을 외치고 있는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타다도 골치인데, 또 다른 적수들이 등장하는 셈이다. 지난 5월15일 강남 일대에 '보랏빛' 승합차가 등장했다. 낯선 이 차량의 정체는 2018년 설립된 모빌리티 스타트업 큐브카의 차량호출 플랫폼 ‘파파’. 기사 알선 포함 11인승 승합자동차 대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업체가 알선한 기사가 승객을 운송한다. 이용요금은 일반요금제, 수요가 높은 특정 시간대에 적용되는 탄력요금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 전 차량에 공기청정기, 의료키트, 휴대폰 충전기, 일회용 슬리퍼, 방향제, 옷걸이, 물티슈, 고데기 등을 비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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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혁신성장본부 떠난다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직에서 물러난다. 민간본부장직을 맡은 지 5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재웅 대표는 12월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직을 그만두려 한다”라며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포털 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공동창업한 이재웅 대표는 2008년 다음을 떠나 소셜벤처 인큐베이터 투자자로 활동했다. 2018년 4월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재웅 대표가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올해 8월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 전담 조직인 혁신성장본부의 민간 공동본부장에 위촉한 바 있다. 당시 이재웅 대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크고 작은 산업계를 대신하겠다”라는 다짐을 남겼다. 그러나 ‘카풀’ 등 국내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