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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쿠팡, 휴대폰 개통·배달해주는 ‘로켓모바일’ 출시

앞으로 쿠팡에서 KT, LG U+, 알뜰폰 등 다양한 통신사 휴대폰을 개통하고 받아볼 수 있게 됐다. 15일 쿠팡은 다양한 통신사를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로켓모바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로켓모바일은 비대면으로 KT, LG U+, 알뜰폰 등 다양한 통신사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쿠팡측은 "휴대폰을 구매한 후 별도로 통신사를 알아보고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고객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로켓모바일은 다양한 고객 혜택도 선보인다. 쿠팡 제휴 카드사에 따라 고객이 상품 결제 시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휴대폰 구매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로켓와우회원이 아니더라도 와우배송의 장점인 당일, 새벽, 익일 배송을 동일하게 받아볼 수도 있다. 또, 새 휴대폰을 구매한 뒤...

45%

과징금 45% '메가 세일'…'솜방망이 단통법' 휘두른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7~900억원에 이르는 높은 과징금이 예상됐으나 결과는 ‘45% 메가 세일’이었다. 게다가 신규모집 금지나 형사 고발 조치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방통위는 8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에 부과한 2018년 1월의 506억원을 경신한 것이다. 그러나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45%)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방통위의 제재 수위는 7~9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액수였다.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2월,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064억원에 달한 바...

5G

3조원 주파수 재할당?...2021년 만료 2G·3G·4G 310MHz 폭 대가는

최대 3조원 규모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이 올 연말 확정된다. 정부가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3G·4G(LTE) 주파수를 이통 3사에 그대로 재할당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5G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5G 망투자 및 마케팅 비용 등)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통사와 정부 사이에 망 대가 산정 논란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이통 3사에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G 서비스 종료를 앞둔 상황이지만, 2G부터 5G까지 혼용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2G와 3G에 사용되던 50MHz 폭은 서비스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한다. 2G의 경우 KT는 이미 서비스를 종료했고, SK텔레콤도 오는 7월 26일 종료 예정이므로 해당 주파수 10MHz 폭은 재할당 대상이...

CP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역차별 막을 수 있나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역차별을 가중시키는 가이드라인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료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내 콘텐츠기업(CP) 한 관계자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보니 벌써부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CP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들도 적지 않다. 12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오는 2020년 1월2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원칙을 제시해, 수년째 이어져온 국내 통신사(ISP·인터넷서비스공급자)와 CP 간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외 CP 사이 ‘역차별’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됐다. 가이드라인 들여다보니 방통위는 망 이용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CP

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 방통위 '당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페이스북의 '1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8월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료가 늘자 내린 조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접속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용자 민원이 속출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페이스북이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해,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 약 1년3개월 만에 법원은...

데이터요금제

한번에 정리하는 통신 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5월19일, SK텔레콤이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통신 3사 모두가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갖게 됐다.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는 명확한 통신 시장의 흐름이다. 특히 KT가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을 때 과연 SK텔레콤이 이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SK텔레콤의 경우 음성통화 수익에 매우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 때문에 늦게 요금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지만, 요금인가제보다 끝까지 요금제 설계에 공들이면서 발표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세 회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이전같은 복사, 붙여넣기식의 요금제가 아니라 각 통신사마다 명확한 특징이 드러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금제 때문에 통신사를 바꿀만큼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통신사를 바꿔야 할 때는 딱 신경이 쓰일 만큼의 차이점은...

kt

이통 3사 실적과 단통법 셈법

이동통신 3사의 2014년 실적이 발표됐다. 이번 통신사의 실적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반영된 이후 통신사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일단 통신 3사의 성적표는 대체로 썩 좋진 않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그간 통신사들이 쓰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의 변화가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이냐에 있었다. 음성적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깎아주면서 번호 이동 가입자 유치에 쓰던 비용을 막으면 단말기 가격에 낀 거품을 가라앉히고, 더 나아가 통신사의 요금 인하 여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줄여서 당장 요금에 반영하는 대신 보조금을 더 많은 가입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쪽으로...

IT2014

단통법과 통신사 영업정지

2014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았다. 아니, 거의 악재로 물들었던 한 해에 가깝다. 고질적인 과잉 보조금은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엄포 그리고 잇단 영업정지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1~2월 : 대란의 계절 연초는 ‘대란’의 연속이었다. 1.26 대란에 이어 2.11, 2.26, 2.28 대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연일 공짜폰이 쏟아진다는 기사가 났고, 사람들은 새벽마다 줄을 섰다. ‘스마트폰 싸게 사려면 밤 12시부터 인터넷을 뒤져라’는 이야기가 횡행했다. 머지 않아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를 더 이상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통신 업계에 돌았다. 정부는 분노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보조금을 법제화하고 이를 엄중하게 다스릴 수 있는 처벌 기준을 만들려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을 서둘러 상정해야 한다는...

단말기

[기사AS] “한국만 아이폰이 비싼 건 아닙니다”

이전 '아이폰6, 정말 한국이 가장 비쌀까' 기사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아이폰 가격이 싸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소득 수준에 비하면 국내 통신요금이나 스마트폰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애초 이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비싸냐의 영역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격의 차이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방식의 요금제에 익숙해 있지 않아서 볼 때마다 낯설긴 한데, 몇번 보니 미국식의 단말기 가격 표기가 계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미국은 계산이 아주 간단합니다. 약정 기간에 따라 단말기 가격을 청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폰 가격’으로 알고 있는 199달러, 299달러 등은 2년 동안 통신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약정 기준입니다. '아이폰6' 16GB를 구입하면 단말기 값을 199달러만 냅니다. 대신 다른 할인은 전혀 없습니다....

단통법

이통사 보조금 논란, 3가지 의문점

정말 답이 없을까? 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이 참 많은 사람들의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휴대폰 요금 인하가 대통령의 당선 공약의 단골 메뉴가 되는 곳이다. 하지만 단통법이든 영업정지든 뭔가 하나만 나와도 온 나라가 들썩인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다. 이제는 요금을 내리겠다는 것인지, 보조금을 잡겠다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뭐가 맞고 틀린지, 누가 뭘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일도 쉽지 않을 정도로 잔뜩 꼬여버린 보조금 논쟁, 이 시점에서 3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1. 보조금은 잘못된 제도인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할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이동통신 요금이 비싼 이유로 단말기 가격을 꼽는다. 그리고 그 주범이 아이러니하게도 휴대폰 가격을 깎아주는 보조금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퍼지고 있다. 제조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