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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 방통위 '당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페이스북의 '1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8월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료가 늘자 내린 조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접속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용자 민원이 속출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페이스북이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해,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 약 1년3개월 만에 법원은...

데이터요금제

한번에 정리하는 통신 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5월19일, SK텔레콤이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통신 3사 모두가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갖게 됐다.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는 명확한 통신 시장의 흐름이다. 특히 KT가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을 때 과연 SK텔레콤이 이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SK텔레콤의 경우 음성통화 수익에 매우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 때문에 늦게 요금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지만, 요금인가제보다 끝까지 요금제 설계에 공들이면서 발표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세 회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이전같은 복사, 붙여넣기식의 요금제가 아니라 각 통신사마다 명확한 특징이 드러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금제 때문에 통신사를 바꿀만큼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통신사를 바꿔야 할 때는 딱 신경이 쓰일 만큼의 차이점은...

kt

이통 3사 실적과 단통법 셈법

이동통신 3사의 2014년 실적이 발표됐다. 이번 통신사의 실적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반영된 이후 통신사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일단 통신 3사의 성적표는 대체로 썩 좋진 않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그간 통신사들이 쓰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의 변화가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이냐에 있었다. 음성적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깎아주면서 번호 이동 가입자 유치에 쓰던 비용을 막으면 단말기 가격에 낀 거품을 가라앉히고, 더 나아가 통신사의 요금 인하 여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줄여서 당장 요금에 반영하는 대신 보조금을 더 많은 가입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쪽으로...

IT2014

단통법과 통신사 영업정지

2014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았다. 아니, 거의 악재로 물들었던 한 해에 가깝다. 고질적인 과잉 보조금은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엄포 그리고 잇단 영업정지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1~2월 : 대란의 계절 연초는 ‘대란’의 연속이었다. 1.26 대란에 이어 2.11, 2.26, 2.28 대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연일 공짜폰이 쏟아진다는 기사가 났고, 사람들은 새벽마다 줄을 섰다. ‘스마트폰 싸게 사려면 밤 12시부터 인터넷을 뒤져라’는 이야기가 횡행했다. 머지 않아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를 더 이상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통신 업계에 돌았다. 정부는 분노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보조금을 법제화하고 이를 엄중하게 다스릴 수 있는 처벌 기준을 만들려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을 서둘러 상정해야 한다는...

단말기

[기사AS] “한국만 아이폰이 비싼 건 아닙니다”

이전 '아이폰6, 정말 한국이 가장 비쌀까' 기사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아이폰 가격이 싸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소득 수준에 비하면 국내 통신요금이나 스마트폰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애초 이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비싸냐의 영역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격의 차이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방식의 요금제에 익숙해 있지 않아서 볼 때마다 낯설긴 한데, 몇번 보니 미국식의 단말기 가격 표기가 계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미국은 계산이 아주 간단합니다. 약정 기간에 따라 단말기 가격을 청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폰 가격’으로 알고 있는 199달러, 299달러 등은 2년 동안 통신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약정 기준입니다. '아이폰6' 16GB를 구입하면 단말기 값을 199달러만 냅니다. 대신 다른 할인은 전혀 없습니다....

단통법

이통사 보조금 논란, 3가지 의문점

정말 답이 없을까? 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이 참 많은 사람들의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휴대폰 요금 인하가 대통령의 당선 공약의 단골 메뉴가 되는 곳이다. 하지만 단통법이든 영업정지든 뭔가 하나만 나와도 온 나라가 들썩인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다. 이제는 요금을 내리겠다는 것인지, 보조금을 잡겠다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뭐가 맞고 틀린지, 누가 뭘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일도 쉽지 않을 정도로 잔뜩 꼬여버린 보조금 논쟁, 이 시점에서 3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1. 보조금은 잘못된 제도인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할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이동통신 요금이 비싼 이유로 단말기 가격을 꼽는다. 그리고 그 주범이 아이러니하게도 휴대폰 가격을 깎아주는 보조금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퍼지고 있다. 제조사와...

G2

보조금이 후두둑…‘211 대란’의 재구성

이름도 섬칫하다. ‘211대란’이란다. 2월11일은 그야말로 최근 1년 중 스마트폰이 가장 쌌던 날이 아닐까 싶다. 공짜폰 보조금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현금까지 얹어주는 일도 눈에 띄었다. 실제로 이날 많이 받았던 인사가 “스마트폰 샀니?”였다. 스마트폰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묘한 암호들이 그득한 게시물들이 쏟아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보조금 폭탄 얼마나 쏟아졌나 이런 정보는 보통 밤에만 살짝살짝 교환되는데, 11일에는 새벽부터 시작된 가격 경쟁이 날이 밝아도 멈추질 않았다. 한 판매점에 물어보니 “10일 저녁 10시께부터 문자메시지로 신규 정책이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며 “3개 통신사를 통해 5분, 10분 간격으로 정책이 쏟아졌고 다음날 얼마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하라”는 내용이 계속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새벽에 엄청난...

망중립

'트래픽 관리 기준', 산고 끝 출생신고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 드디어 ‘기준안’에서 ‘기준’이 됐다. 2011년 망중립성 포럼에서 시작됐던 긴 논란을 일단락하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 세상은 야속할 정도로 조용하다. 내용은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유·무선인터넷 망을 통신사나 서비스 업체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그간의 과정이었던 셈이다. 이미 몇몇 뉴스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두고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전화, 즉 보이스톡이나 스카이프 같은 mVoIP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고 해석하고 나섰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mVoIP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를 두고 통신사와 서비스 사업자, 이용자 사이에 가장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던 대표적인 대상이었다. 인터넷전화는...

영업정지

통신사 영업정지 시작…주가는 ↑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가 잇따라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LG유플러스는 1월 7일부터 24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끝나는대로 1월31일부터 SK텔레콤이 22일 동안, 그 뒤 KT가 2월22일부터 20일 동안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세 통신사 영업정지일을 합하면 66일에 이른다. 총 118.9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이미 알려진대로, 갤럭시S3으로 불거진 보조금 과다 지급이 원인이다. 영업정지라고 해서 모든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규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만 제한된다. 첫 영업정지는 2002년, 이번이 세 번째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는 2000년부터 이어졌다.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서 통신사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부어넣는 과열 경쟁을 경계했다. 기업 수익이 줄어들고 휴대폰을 너무...

LTE

갤럭시S3은 왜 '마을버스폰'이 됐나

갤럭시S3의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자그마치 할부 원금이 17만원이다. 이마저도 뜨겁게 경쟁이 붙으면서 심하게는 할부 원금이 14만원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낳았다. 지난 주 27만원으로 떨어진 지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 정도면 곧 신제품에게 플래그십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아이폰4S의 반값 수준이다. 일단 삼성전자는 이번 가격 하락에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삼성전자로서는 갤럭시S3의 판매량이나 시장 점유율면에서 아쉬울 것이 없다. 더구나 플래그십 제품이 이른바 ‘버스폰’ 형태로 풀리는 것이 삼성전자 스스로에게도 좋을 건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정도면 마을버스폰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것일까. 답은 명확하다. LTE 시장 확대를 위한 보조금 싸움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