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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B씨] 통화를 녹음하면 알림을 보낸다고요?

“상대방이 당신의 통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중 이런 메시지가 온다면 어떨까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기·강석호·이완영·추경호·박명재·최교일·조경태·이정현·원유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 파일은 재판 증거로도 흔하게 채택되고 있죠.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김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화중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