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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

[이슈IN]‘수수료 30% 인상’ 연기한 구글? “급한 불 껐을 뿐”

‘앱 통행세’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구글이 한 발 물러섰다. 내년 1월부터 신규 앱에 시행하기로 했던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정책을 둘러싸고 ‘갑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적용 시점을 9월말로 연기한 것이다.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이례적인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을 겨냥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조치라는 지적이다. “급한 불 끄기 전략이죠. 뜨거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업계 관계자) 구글 “개발자, 전문가 목소리 들었다” 23일 구글코리아는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변경에 따라 수수료 30% 적용을 받게 되는 신규 앱의 경우 2021년 9월30일까지 적용 시점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 비공개 진행된 ‘앱 생태계 상생...

15%

“난 구글과 달라”…애플, 앱 수수료율 '절반'으로 내린다

애플이 내년부터 앱스토어 수수료율을 기존의 절반인 15%로 전격 인하한다. 30%를 적용하려던 구글의 입장은 순식간에 난감해졌다. 미국 CNBC 등 주요 외신은 18일 애플이 자사 플랫폼에서 연간 순 매출액이 100만달러 미만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인 15%로 낮춘다고 보도했다. 이번 앱스토어 스몰 비즈니스(App Store Small Business)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수수료 인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개발자는 물론 이전에 앱스토어에서 판매한 적이 없는 신규 개발자도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15% 수수료율을 적용받더라도 순 매출액이 100만달러를 넘으면 그 이후부터 수수료율은 다시 30%로 돌아가게 된다. 애플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과방위

소비자·인터넷 기업 빠진 '구글 인앱결제' 공청회

구글의 자사 인앱결제 방식 강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인터넷 기업과 소비자들이 국회 공청회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9일 오후 개최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공청회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과 소비자 단체가 초청받지 못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게임에만 적용했던 자사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내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 등 콘텐츠 제작자(CP)들은 모바일 운영체제(OS)와 거대 앱마켓을 보유한 구글의 일방적 처사라며 발끈했다. 기업들이 구글에 내는 수수료가 늘어나면 이는 결국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방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해...

결제수수료

[2020 국감]구글, "인앱결제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인앱 결제·30% 수수료 확대 정책이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국내에서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발사 수수료 부담이 커져 구글플레이 앱의 서비스 이용료가 오를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정책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20일로, 기존 등록 앱의 경우 2021년 9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했다. 구글플레이의 30% 수수료 정책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임 전무는 "구글 추산으로 정책 변화로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을 받을...

구글

국회 "구글 '인앱결제' 문제, 정부 나서야"...최기영 "최대한 참여하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개입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앱 내 결제 시 개발사들이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만 적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년 안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재화 결제 건당 30% 수수료를 구글이 가져가게 된다는 의미다.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구글

[국정감사] '구글 결제 강제' 도마 오를까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최대 관심사는 구글의 앱 장터 결제수단 강제다.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시하고 있는 쟁점이기도 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 의원들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여당의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 야당의 허은아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앱 내 결제, ‘구글’ 통해서만 가능” 지난달 29일 구글은 구글 앱 장터(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을 대상으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앱 내 결제 시 구글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에는 게임 앱에 적용하던 정책을 전체 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 커...법으로 상한선 정해달라"

“제2, 제3의 ‘엔씨소프트’나 ‘넷마블’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게임산업에서 스타트업의 비용 구조는 애초부터 경쟁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를 초래하는 주요 요소는 다른 산업에서 볼 수 없는 ‘인앱 수수료’입니다.”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 이태희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공동주최로 열린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게임업계가 구글의 정책에 따라 앱 내 결제마다 수수료 30%를 떼어준 결과, 중소 게임개발사들의 성장이 크게 저해됐다는 것이다. 이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이하 인앱결제)를 음악·이모티콘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로 확대하고, 이른바 ‘통행세’ 명목의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비판이다. 매출 키워도 수수료 부담...

구글

韓스타트업 봉기 '인앱 결제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주권' 토론회 연다

인앱 결제 강제 정책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정책과 관련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움직였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시리즈의 네번째 주제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토론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홀에서 개최된다. 또한 본 토론회는 네이버TV 생중계로도 시청 가능하다(https://tv.naver.com/l/54753). 최근 구글은 게임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던 기존 정책을 변경해 ‘디지털 컨텐츠 전체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구글의 움직임에 대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애플은 이전부터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었는데,...

구글

애플, '인앱 결제' 갈등 에픽게임즈에 맞소송

최근 국내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외신은 애플이 자사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반기를 든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를 계약위반으로 맞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양사의 분쟁은 지난달 13일에 불거졌다. 에픽게임즈가 애플 앱스토어에 30%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의 게임을 올리면서부터다. 포트나이트 게임 내의 콘텐츠 비용을 사용자가 직접 에픽게임즈에 지불하는 독자 결제 방식의 게임버전을 애플 앱스토어에 올린 것인데, 애플은 즉시 포트나이트 앱을 삭제했다. 그리고 에픽게임즈 역시 즉각 애플을 고소하고 나섰다. 애플은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 자체를 정지시키고, 자사 플랫폼에서 새로운 앱을 올리지 못하도록 봉쇄했다. 포트나이트 업데이트 또한 막았다. 법적 분쟁 중인 애플은...

게임

인앱 결제 강요 논란에....조승래 의원 '구글 갑질 방지법' 발의

최근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대표적 갑질 사례로 지적돼 온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같은 앱 플랫폼 사업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법안이다. 조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이용자 보호 의무와 함께 이를 감독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및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함께 규정했다. 본 개정안의 발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