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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기사

“통신 검열 사라지는 날까지”…진보넷 15년

“통신 검열 사라지는 날까지”…진보넷 15년
정보라 | 2013. 05. 19
검열 없는 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인권 운동을 펼친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가 2013년 15주년을 맞이했다. 진보넷은 출범 15주년을 맞이해 ‘진보넷은 15살,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생일잔치를 5월16일 남산 문학의 집에서 열었다. ▲남산 문학의 집에서 열린 진보넷 15주년 행사 모습 15살은 사람으로 치면 중학교 …

인터넷 실명제로 청소년 보호?…위헌 소송 제기

인터넷 실명제로 청소년 보호?…위헌 소송 제기
정보라 | 2013. 05. 19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또 하나의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가 위헌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보호법 제16조제1항의 본인확인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익명으로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

“우리가 회원님을 인증하는 까닭은…”

“우리가 회원님을 인증하는 까닭은…”
정보라 | 2013. 02. 24
2월18일을 시작으로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다. 13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칸은 사라졌지만,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한 휴대폰 번호와 아이핀 번호로 본인확인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보인다. 여기에서 본인확인이란 본인인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실명과 주민번호가 맞는지 보는 것이다. 은행창구에서 내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다. 본인확인값을 저장하는 곳도 …

[블로터포럼] 절름발이 인터넷 규제는 그만

[블로터포럼] 절름발이 인터넷 규제는 그만
최호섭 | 2012. 09. 23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쫓아가기란 쉽지 않다. 최근 사례만 봐도 그렇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 신호를 IP로 전환해서 보내주는 DCS를 도입했지만, 역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회와 갈등을 빚는 중이다. 5년간 대체 뭘 하려 했는지 알 수 없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판결로 역사의 흔적이 …

실명제 뗀 자율규제, 진로는 어디로?

실명제 뗀 자율규제, 진로는 어디로?
정보라 | 2012. 09. 13
인터넷 실명제가 빠진 자리를 자율규제로 채울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위헌 결정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방향에 관하여 고민하는 자리가 9월13일 열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

인터넷 실명제 5년이 낸 생채기들

인터넷 실명제 5년이 낸 생채기들
최호섭 | 2012. 08. 23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판결로 2년 넘게 끌어오던 논란의 끝을 맺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사이트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2010년1월 참여연대 등이 앞장서 …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늘려”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늘려”
이희욱 | 2010. 09. 07
사이버 범죄 예방과 악성 덧글 방지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9월7일 낸 보도자료에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정보가 국내외 사이트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이희욱 | 2010. 07. 08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 도마에 올랐을 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것이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애당초 기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가. 악성 덧글이 줄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례는 기대만큼 줄어든 걸까. 과문한 탓일까. 지금까지 실명제가 제몫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

“쓴소리, 일단 막고”…인터넷 규제 부작용 ‘우후죽순’

“쓴소리, 일단 막고”…인터넷 규제 부작용 ‘우후죽순’
이희욱 | 2009. 05. 19
새정부 들어 강화된 인터넷 규제 정책의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나, 행정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부 비판글이나 의사표현 게시물까지 일시 차단하는 무차별 임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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