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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테크 기업에 '인터넷 실명제' 시행 지시

'검열 대국' 중국이 온라인 검열을 한층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8월25일(현지시간) 새로운 인터넷 사용 규정을 발표했다. 올가을 개최 예정인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검열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 여론 단속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새로운 규정에는 온라인 댓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중국 정부가 꾸준히 시행해온 정책이다. 새로운 점은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본인 확인의 책임을 인터넷 기업 및 서비스 제공업자의 몫으로 돌렸다는 점이다. 정국 정부는 또 기업 및 서비스 제공업자에 온라인에 올라온 불법 콘텐츠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지게 했다.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무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매번 이를 피해갈 우회로를 찾아내자, 아예 기업에 통제의 책임을 넘겨버린 것이다. 중국...

권헌영

[Live] 인터넷 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

한국은 구글이 1등이 아닌 전세계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내에서만 챙겨야 할 규제가 많은 탓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IT 관련 법은 해외 기업에 진입 장벽을 만드는 데서 그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들려오니 말이죠. 국내 동영상 서비스 분야 1등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 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인터넷 실명제를 이유로 국내 댓글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단숨에 15%의 시장점유율을 돌파했습니다. 오히려 이용자들이 유튜브로 몰렸던 것이지요. 다음 tv팟, 판도라TV는 급감했고 유튜브는 접속량이 10배가 늘었습니다. 유투브는 지난 2013년 8월 말 기준...

bloter7th

[e말뚝] 인터넷 실명제, 뽑히지 않은 잔재들

인터넷 실명제의 목숨이 질기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도 2013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살아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숨을 불어 넣는 5종 세트 때문이다. 공직선거법과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상 실명제다. 선관위도 대략난감,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공직선거법 82조의6의 다른 이름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또는 '공직선거법상 실명제'다. 선거 운동 기간에 인터넷 게시판이 이용자의 실명을 인증하게 한다. 이 조항은 2004년 신설돼, 위헌 결정을 받은 정보통신망법상 실명제보다 3년이나 앞서 시행됐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라이브리

소셜댓글 3주년, '소통을 풍성하게'

2013년 7월19일, 블로터닷넷이 소셜댓글을 도입한 지 꼭 3년째 되는 날입니다. 블로터닷넷은 소셜댓글 서비스 '라이브리'를 운영하는 시지온과 제휴해 2010년 7월19일 소셜댓글을 기사 페이지에 붙였습니다. 소셜댓글은 기사를 살아 있는 정보로 만들어 줍니다. 블로터닷넷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요. 소셜댓글로 기삿거리를 제보하는 독자가 있는가 하면, 기사 오류를 꼬집는 독자도 있습니다. 기사에서 미처 다루지 않은 얘기를 소셜댓글로 기자와 다른 독자들께 알리는 분도 적잖습니다. 3년 동안 독자가 블로터닷넷에 쓴 소셜댓글은 2013년 7월18일까지 4만7347개에 이릅니다. 도입 첫 달인 2010년 7월 '테스트합니다'라는 테스트용 댓글까지 합쳐 758개가 달렸었지요. 재미있게도 누적 댓글 수는 약 4만7천개인데 외부 SNS로 퍼진 댓글 수는 4베에 이르는 18만여개입니다. 라이브리에 SNS를 2개 이상 등록해 쓰는 독자가...

e표현의자유

"통신 검열 사라지는 날까지"…진보넷 15년

검열 없는 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인권 운동을 펼친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가 2013년 15주년을 맞이했다. 진보넷은 출범 15주년을 맞이해 '진보넷은 15살,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생일잔치를 5월16일 남산 문학의 집에서 열었다. ▲남산 문학의 집에서 열린 진보넷 15주년 행사 모습 15살은 사람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나이, 가장 말을 안 들을 때다. 생일잔치 장에 들어서자 장여경 활동가는 "제일 미운 나이 15살"이라며 손님을 맞이했다.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야 하건만, 진보넷은 생일잔치에 온 손님 앞에서 "앞으로 더 삐뚤어지겠다"라고 말했다. 진보넷은 1998년 8월 검열 없는 PC통신을 시범서비스로 제공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누가 PC통신을 검열하랴 싶겠지만, 16년 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옛 정보통신부(지금의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천리안과 하이텔 나우누리 참세상에...

e표현의자유

인터넷 실명제로 청소년 보호?…위헌 소송 제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또 하나의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가 위헌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보호법 제16조제1항의 본인확인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익명으로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5월1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 발단은 인기곡을 들을 때조차 인터넷 실명제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네이버뮤직에서 가수 10cm의 '오늘밤에'를 들어보시라. 검색은 가능하지만, 이용권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성인인증을 해야 들을 수 있다. 박칼린의 '넌 몰라'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다. 두 곡은 청소년유매체물로 지정됐다. ▲10cm '오늘밤에'는 네이버뮤직과 다음뮤직, 벅스 등 한국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성인인증을 해야 들을 수 있다. 만약 이...

본인인증

"우리가 회원님을 인증하는 까닭은…"

2월18일을 시작으로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다. 13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칸은 사라졌지만,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한 휴대폰 번호와 아이핀 번호로 본인확인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보인다. 여기에서 본인확인이란 본인인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실명과 주민번호가 맞는지 보는 것이다. 은행창구에서 내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다. 본인확인값을 저장하는 곳도 있다. 은행으로 치면 고객 신분증을 복사해두는 행위가 되리라. 그런데 본인인증을 왜 할까. 포인트 쌓고 모으는 마일리지 서비스, 상품권 서비스가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까닭은 짐작하기가 어렵다. 미성년자이면 OK캐쉬백을 적립 못하고, 나이가 차지 않으면 해피머니상품권을 쓸 수 없을까. 기업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일정 비용을 내면서 본인인증을 한다. 온라인상에서 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내 신분을 확인하는지 이유를 들어봤다. ▲휴대폰 가입 정보로 본인인증하는...

공인인증서

[블로터포럼] 절름발이 인터넷 규제는 그만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쫓아가기란 쉽지 않다. 최근 사례만 봐도 그렇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 신호를 IP로 전환해서 보내주는 DCS를 도입했지만, 역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회와 갈등을 빚는 중이다. 5년간 대체 뭘 하려 했는지 알 수 없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판결로 역사의 흔적이 됐다. 지도를 해외 서버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위치정보법 때문에 구글과 애플의 지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을 쓰기에 가장 불편한 나라 중 하나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규제 대상인 기업들도 입이 한창 나와 있다. 해외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다.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국내에서만 챙겨야 할 규제가 많고,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많다. 그렇다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KISO

실명제 뗀 자율규제, 진로는 어디로?

인터넷 실명제가 빠진 자리를 자율규제로 채울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위헌 결정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방향에 관하여 고민하는 자리가 9월13일 열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KISO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을 주축으로 2009년 출범한 단체다. 발제를 맡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또는 정부가 강요하는 실명제의 생명은 끝났다"라며 "자율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강제로 적용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신 이제 민간에서 자율규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단 얘기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를 자율규제 도입으로 연결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글로 말미암은 명예훼손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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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5년이 낸 생채기들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판결로 2년 넘게 끌어오던 논란의 끝을 맺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사이트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2010년1월 참여연대 등이 앞장서 실명제가 인터넷 상 익명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언론, 출판, 사생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낸 바 있다. 2년 반 만에 헌법재판소는 만장 일치로 이 제도의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①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고 ②익명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으며 ③게시판 이용자가 입게되는 불이익과 본인확인제가 목표한 공익 사이에 균형이 상실됐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관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