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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칼 빼든 정부, 이번엔 '통신 기본료' 잘라낼까

통신비 인하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이슈다. ‘반값 통신비’ 등 새로운 정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우지만, 번번이 이동통신사 하소연에 막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민간인 기업에 정부가 나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만큼, 시장 논리로만 따지면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주제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다르다. 단호하면서 꾸준히 ‘통신 기본료’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 이달 1일, 지난 10일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에 사실상 퇴짜를 놨다. 이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부문을 담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기본료 폐지 대안 없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낮추라는 정부 vs 안된다는 미래부·이통3사 미래부는 지난 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공용 무료 와이파이 확대, 한국·중국·일본 3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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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입비 면제·기본료 인하 '부정적'..."융합 투자 재원 필요"

5월26일 열린 KT-KTF 합병 2주년 기자간담회는 지난 2년간 KT의 경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경영 방침을 밝히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이석채 KT 회장은 금융 융합과 클라우드, 미디어 콘텐츠와 글로벌 진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그룹 경영을 본격화하고, 통신전문에서 탈피해 IT 컨버전스 그룹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달 안'이라고 예고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인하안 발표를 앞두고 통신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KT는 이날 간담회 시간의 상당수를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업계와 미디어의 논점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했다. KT가 IT 컨버전스 그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KT의 경영 청사진이 통신요금 인하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이석채 KT 회장(사진)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IMEI

통신요금 인하 해법, 'IMEI 블랙리스트'에서 찾자

요즘 이동통신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통신요금 인하다. 내리느냐 마느냐, 내린다면 어떻게 얼마나 내릴 것이냐를 두고 관계 당국과 통신사들의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이슈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에서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 당시부터 가계통신비를 2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가계통신비는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그 동안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던 탓에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이동전화 요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대응 방식은 달랐다. 통신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는 대신 가족할인, 결합할인 등의 정책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을 유지하고 IPTV나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묶어 파는 방안을 내놓았다. 일부 고객에게만 혜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