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업 비즈니스, 보안, 네트워크, 기업용 소프트웨어

arrow_downward최신기사

FATF

암호화폐 국내 규제 공백 사라질까?

지난주(11월18일-24일) 들려왔던 블록체인 업계 소식 중, 이번 이슈 문답에서는 국내 특금법 개정안, 채굴사 가나안 크리에이티브의 나스닥 상장 그리고 코인플러그와 블록체인 특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국내 규제 공백 사라질까? Q. 국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데요? A. 암호화폐 사업의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1일, 수정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요. 그러나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아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 두 단계를 넘어야 특금법이 최종 개정됩니다. Q. 특금법이 무엇인데요? A. 특금법의 제1조에는 특금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1조를 보면, 특금법이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