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9월30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온라인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관련 네이버의 검색어 트렌드와 시계열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이용 행태로 볼 수 없는 검색어 입력 패턴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 실검 조작 논란이 있었던 지난 8월27일 전후 네이버에서 ‘조국 힘내세요’라는 키워드가 급증했다. 해당 검색어는 최근 3개월간 단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김성태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해당 키워드 입력을 독려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실검은 특정 목적을 가진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순위를 끌어 올려 전체 국민의 여론인...

"하루종일 카풀하면 택시기사 다 죽는다", "열받아서 못 살겠다 졸속정책 중단하라", "인간답게 살자는데 카풀제가 웬말이냐" 지난해 11월 카풀 앱 '풀러스'가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3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승용차 24시간 카풀제 도입 문제점 및 택시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행사를 주최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무엇이 있나, 목 마른 사람 물 찾듯 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풀 알선·수수료 불법이다" 이날 택시업계는 다시 한 번 "카풀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상대방이 당신의 통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중 이런 메시지가 온다면 어떨까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기·강석호·이완영·추경호·박명재·최교일·조경태·이정현·원유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 파일은 재판 증거로도 흔하게 채택되고 있죠.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김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화중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와 같은...

탄핵 이후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장미대선'을 맞아 이미 재외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했고 사전 투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투표일도 일주일이 채 안 남았다. 정책 문제는 어렵다. 그렇다고 방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산업 진흥은 필요하지만 이 진흥이 특정 이권 업자를 만들어내거나, 중간에서 눈 먼 돈을 만들어내거나, 쓸데없는 위원회나 단체를 만들기만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대체로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그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말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면서 모호함은 가중된다. IT분야는 문제점은 물론 정책적 차별점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다. ‘앞으로 무얼 하겠다’가 많아,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