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통역 없이 진행되는 영화관 작품해설 행사는 위법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월30일, 영화관에서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제공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장애인 박 아무개 씨는 한 영화관 작품해설 행사에 문자통역 신청을 했다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영화관 쪽은 박 아무개 씨가 노트북 불빛이나 타자 소리가 다른 고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직접 속기사를 섭외해 동행하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든 시대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하고 쇼핑을 하며 길을 찾고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각종 정보가 스마트폰을 통해 얻어진다. 스마트폰 활용이 일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장애인은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 많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비장애인 입장에서 만들어진 각종 서비스는 장애인을 밀어내곤 한다. 이른바 '정보격차' 문제다. '접근성'은 장애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과거 PC를 통한 웹서비스 중심의 '웹 접근성' 개념은 모바일로 중심축을 옮겨가고 있다.   스마트폰에 담긴 접근성 기능 모바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자체가 장애인과 고령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공해야 하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

‘법’ 하나로 세상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쉽사리 체감하기 힘들다. 법을 통해 혜택을 받거나 불법행위로 형벌을 받지 않으면 일일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10년, 이 법으로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탄생했다. '국내 최초' 차별금지법이 또다른 '국내 최초'를 만들어 냈다. 가산점이 주어지거나 시험을 볼 때 특별한 혜택이 주어져서가 아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기회에서 시험 볼 환경이 주어졌을 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서 다니던 로스쿨에 이것저것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모두 점자를 잘 읽을 것 같지만, 김 변호사는 점자를 잘 읽지 못했다. 그가 대학원을 다니던 중 중도 실명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스쿨 진학에 필수인 ‘법학적성시험’에 감히 도전할 생각을 하지...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안전하다.' 약한 고리의 법칙이다. 다른 고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약한 고리가 풀리면 사슬은 끊어진다. 사슬이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을 뜻한다면,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 아마 장애인 복지일 것이다. 국민이 다 함께 즐긴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방송조차 수어(수화)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함께 할 수 없었다. (참고기사) 여전히 시·청각장애인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 힘들다. 고속·시외버스에는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없어 신체장애인은 자유롭게 관광을 떠날 수 없다. 그동안 '장애'는 개인의 문제이며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렇다고 고리가 약해지기만 한 건 아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며 사회 구성원이라고 선언한 이정표가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나라 최초 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들 한다. 우리가 법을 통한 보호가 이뤄지는 모습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법률은 사회 변화를 가져온다. 국민들에게 지금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사회 시스템 개선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다. 2015년 3월27일 제정된 이 법안은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했다. 만연해 있는 청탁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입법행위로 청탁에 대한 거절 근거를 마련해 부정부패 근절의 초석을 다졌다. 2018년 4월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장애인차별금지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의미와...

인터넷 기사, 포털 서비스를 귀로 듣는 사람이 있다. 스크린리더라는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다. 보이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찾는 단추, 검색도 시각장애인에게는 몇 번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웹페이지가 된다. 네이버 직원은 시각장애인이 자사의 포털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기회를 4월4일 얻었다. 이 자리는 웹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을 맡는 직원이 실제 쓰이는 모습은 잘 알지 못하여 이용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자 마련됐다. 발표는 김형섭 엔비전스 웹접근성팀 대리가 맡았다. 김형섭 대리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 시각장애인으로, 네이버 여러 서비스를 사용하며 불편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사항을 제안하는 일을 한다. 이 세미나는 김형섭 대리의 말주변 덕분에 웃음이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그런데 소리로 네이버 통합검색, 메일,...

2008년 4월11일 발효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깊은 유리 골짜기를 잇는 다리다. 이 법률에 따라 2013년까지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뺀 모든 웹사이트는 장애인도 주요 기능을 무리없이 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적어도 웹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이용 차별을 없애자는 게 이 법이 나온 이유다. 그렇다면 2년 뒤, 장애인차별금지법만 제대로 지키면 장애인도 차별 않는 웹 세상이 다가올까. 김석일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골짜기를 메우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란다. 김석일 교수는 해외 유학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80년대, 미국에서 '병렬컴퓨팅'을 공부했다. 그런데도 김 교수 뒤엔 전공과 무관해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