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음저협)와 ‘0.56%’(음대협)의 결론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가 음악저작권료 협의를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공동협의를 요청했다. 21일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회사들은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저협과 OTT업체들은 음악저작권료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갈등을 빚어 왔다. 음저협은 2.5%를 요구했지만, 음대협은 0.56%가 옳다고 씨름했기 때문이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6월 국내 OTT사업자들에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신산업인 OTT 업체는 음악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음저협은 넷플릭스 기준을 따르라고 주장하면서 협의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창작과 이용자 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006년 이후 모두 15차례 부분 개정을 실시했다. 각각 당시 시대 상황과 시장 환경, 기술적 이슈 등을 고려한 개정이였지만 부분적 '조각 개정' 탓에  법리적 해석이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체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공청회 등을 거쳐 저작권법 체계를 바로 잡아 올해 말까지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시대··· '집중관리제' 확대 디지털 환경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기반은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의 핵심 배경중 하나다. 시대 상황과 기술 환경을 접목해 창작자 및 사용자의 실정을 최대한...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이나 음악과 같은 창작물이 법적인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저작권법 관점에서 창작물의 법적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상조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과거 평가절하받던 사진이 시간이 지나며 예술작품으로 법적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인공지능 창작물도 법적으로 봤을 때 예술작품으로 보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최소한 저작권법이 예술 작품으로 보호할지 말지 차원에서 볼 경우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 본다”라며 “조만간 예술작품으로 보호, 인정받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신은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7년 2월, NBA(미국프로농구) LA 레이커스 소속의 르브론 제임스(36·사진)가 자신의 SNS에 선언문 형태로 남긴 메세지 중 일부다. 르브론 제임스는 2개의 올림픽 금메달과 4번의 미국프로농구 MVP를 거머쥐며 팀을 3번의 NBA 챔피언에 올려놓은 슈퍼스타다. 그런 그가 남긴 '문신' 메시지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2016년 미국의 문신 디자인 및 시술업체 A사는 지방법원에 온라인 게임 개발사 B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자신들이 시술하고 저작권리도 가지고 있는 일부 선수들의 문신을 허락 없이 게임에 그대로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골자다. B사는 매년 NBA(미국프로농구협회), 각 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들의 얼굴과 모습, 플레이 스타일 등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온라인 게임을...

"장소 섭외에 애먹는 경우가 많았죠" A사장은 유명 관광 명소를 찾아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업체의 대표 프로듀서다. 기술력을 인정 받아 국내·외 에서 제작 의뢰가 밀려오지만 장소 섭외가 만만치 않다. 무심코 배경으로 찍힌 개인 건축저작물 때문에 납품후 저작권 침해로 애를 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A사장의 고민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증강현실 등 영상·사진 콘텐츠 제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침해 면책'의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현행법상 공백을 메우고 의도치 않은 침해에 대한 장벽을 낮췄다. 개정전 현행법은 의도적인 인용(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사적인 이용 범위를 넘을 시(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았거나 부수적...

매주 회사 동료들과 인근 스크린 골프장을 찾는 30대 중반 골프 마니아 A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플레이를 위해 평소 자신이 선호하는 골프 코스를 선택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업소 측은 "그 코스는 저작권이 없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크린 골프장 내 시뮬레이터엔 수백 개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명문 골프장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 문제로 인해 A씨 같은 일을 겪는 골프 마니아들이 늘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기업 ‘골프존’은 지난 2008년부터 여러 골프장을 항공 촬영해 스크린 골프장에 제공해왔다. 국내외 유명 골프 클럽의 실제 모습을 촬영,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3D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해 구현하고 업체에 판매한...

공개돼 있는 자바 API를 가져다 쓴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냐를 놓고 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오라클과 구글간 분쟁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18년 3월 구글이 오라클 자바 API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든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2012년 5월 자바 API를 쓴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저작권에 구해받지 않고 오픈 API를 사용해온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및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구글은 연방항소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 오라클의 승소에 대해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한 첫번째 심리가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최종 판결은 이르면 6월께 나올 것이라고 미국...

저작권 걱정 없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2월2일 크리스마스 캐럴 음원 14곡을 공개했다. 이번 음원은 연말 지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에 공개된 크리스마스 캐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징글벨', '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익숙한 곡들로 가창과 연주 음원이 만들어졌다. 이번 크리스마스 캐럴 음원은 총 14곡이다. ▲오 거룩한 밤(여성 가창곡) ▲오 거룩한 밤(색소폰 연주곡) ▲천사들의 노래가(남성 가창곡) ▲저 들 밖에(남성 가창곡) ▲저 들 밖에(색소폰 연주곡) ▲기쁘다 구주 오셨네(연주곡) ▲고요한 밤(피아노, 챔버오케스트라 연주곡) ▲고요한 밤(아코디나 연주곡) ▲위 위시 유어 메리 크리스마스(여성 가창곡) ▲위...

블록체인과 클라우드를 결합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 개발됐다. 드라마, 예능 등에 포함된 음원의 저작권 징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CJ올리브네트웍스 IT사업부문이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이하 AWS)의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을 국내 최초로 도입, 블록체인 디지털 저작권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9월19일 밝혔다. 블록체인 디지털 저작권 시스템은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방송 콘텐츠 내 음원 사용 이력을 탐지해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방송국과 저작권협회, 저작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원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한다.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은 AWS의 완전 관리형 블록체인 서비스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멤버 관리의 편의성, 시스템 성능의 확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서비스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명확한 저작권 징수 기준이 없었던 기존 환경을 개선하기...

한·중 게임 업계가 저작권 분야에서 협력한다. 양국의 게임 관련 법률 및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게임 업계 교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지난 8월2일 중국 음상디지털출판협회 게임출판업무위원회(중국게임출판위원회)와 한중 게임 저작권 산업 발전 및 게임 분야 협력을 위한 '한중 게임 저작권 교류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2019 차이나조이' 기간 열린 '2019년도 국제게임상업총회' 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중국게임출판위원회는 이번 약정을 계기로 양국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게임 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한중 게임 저작권 협력 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실무 논의도 진행한다. 향후에는 업계 종사자 간 문화 교류, 기술연구 및 토론,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