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섭외에 애먹는 경우가 많았죠" A사장은 유명 관광 명소를 찾아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업체의 대표 프로듀서다. 기술력을 인정 받아 국내·외 에서 제작 의뢰가 밀려오지만 장소 섭외가 만만치 않다. 무심코 배경으로 찍힌 개인 건축저작물 때문에 납품후 저작권 침해로 애를 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A사장의 고민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증강현실 등 영상·사진 콘텐츠 제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침해 면책'의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현행법상 공백을 메우고 의도치 않은 침해에 대한 장벽을 낮췄다. 개정전 현행법은 의도적인 인용(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사적인 이용 범위를 넘을 시(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았거나 부수적...

매주 회사 동료들과 인근 스크린 골프장을 찾는 30대 중반 골프 마니아 A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플레이를 위해 평소 자신이 선호하는 골프 코스를 선택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업소 측은 "그 코스는 저작권이 없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크린 골프장 내 시뮬레이터엔 수백 개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명문 골프장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 문제로 인해 A씨 같은 일을 겪는 골프 마니아들이 늘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기업 ‘골프존’은 지난 2008년부터 여러 골프장을 항공 촬영해 스크린 골프장에 제공해왔다. 국내외 유명 골프 클럽의 실제 모습을 촬영,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3D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해 구현하고 업체에 판매한...

공개돼 있는 자바 API를 가져다 쓴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냐를 놓고 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오라클과 구글간 분쟁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18년 3월 구글이 오라클 자바 API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든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2012년 5월 자바 API를 쓴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저작권에 구해받지 않고 오픈 API를 사용해온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및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구글은 연방항소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 오라클의 승소에 대해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한 첫번째 심리가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최종 판결은 이르면 6월께 나올 것이라고 미국...

저작권 걱정 없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2월2일 크리스마스 캐럴 음원 14곡을 공개했다. 이번 음원은 연말 지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에 공개된 크리스마스 캐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징글벨', '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익숙한 곡들로 가창과 연주 음원이 만들어졌다. 이번 크리스마스 캐럴 음원은 총 14곡이다. ▲오 거룩한 밤(여성 가창곡) ▲오 거룩한 밤(색소폰 연주곡) ▲천사들의 노래가(남성 가창곡) ▲저 들 밖에(남성 가창곡) ▲저 들 밖에(색소폰 연주곡) ▲기쁘다 구주 오셨네(연주곡) ▲고요한 밤(피아노, 챔버오케스트라 연주곡) ▲고요한 밤(아코디나 연주곡) ▲위 위시 유어 메리 크리스마스(여성 가창곡) ▲위...

블록체인과 클라우드를 결합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 개발됐다. 드라마, 예능 등에 포함된 음원의 저작권 징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CJ올리브네트웍스 IT사업부문이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이하 AWS)의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을 국내 최초로 도입, 블록체인 디지털 저작권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9월19일 밝혔다. 블록체인 디지털 저작권 시스템은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방송 콘텐츠 내 음원 사용 이력을 탐지해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방송국과 저작권협회, 저작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원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한다.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은 AWS의 완전 관리형 블록체인 서비스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멤버 관리의 편의성, 시스템 성능의 확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서비스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명확한 저작권 징수 기준이 없었던 기존 환경을 개선하기...

한·중 게임 업계가 저작권 분야에서 협력한다. 양국의 게임 관련 법률 및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게임 업계 교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지난 8월2일 중국 음상디지털출판협회 게임출판업무위원회(중국게임출판위원회)와 한중 게임 저작권 산업 발전 및 게임 분야 협력을 위한 '한중 게임 저작권 교류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2019 차이나조이' 기간 열린 '2019년도 국제게임상업총회' 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중국게임출판위원회는 이번 약정을 계기로 양국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게임 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한중 게임 저작권 협력 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실무 논의도 진행한다. 향후에는 업계 종사자 간 문화 교류, 기술연구 및 토론, 상품...

SBS ‘런닝맨’ 제작진이 네이버웹툰 ‘머니게임’ 저작권 침해 논란 한 달여 만에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를 전했다. 지난달 28일 네이버웹툰은 ‘런닝맨’ 449회 ‘머니게임’ 방송 직후 해당 회차의 설정과 진행방식, 스토리 등이 배진수 작가의 웹툰 ‘머니게임’과 거의 일치한 점을 지적하며 런닝맨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해 왔다. 런닝맨 제작진은 26일 방송 도입부에 “런닝맨 제작진은 지난 449회 방송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웹툰 ‘머니게임’의 설정 및 스토리 일부를 인용한 점 배진수 작가님께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자막을 게시하며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와 함께 런닝맨 측은 문제가 된 회차의 다시보기 콘텐츠 내용 중 웹툰 ‘머니게임’과 유사한 부분을 모두 삭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배진수...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마루마루 운영자는 불법복제물 약 4만2천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억원 이상의 광고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1월8일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폐쇄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는 마루마루를 포함해 '밤토끼', '토렌트킴' 등 총 25개에 달하며, 이 중 13개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을 사용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복제 만화 약 4만2천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챙긴 광고수익만...

이제 애국가 음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제작된 애국가 음원 저작권이 국가에 기증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애국가 악보와 곡이 국가에 기증돼 있었지만, 음원 자체에는 별도의 저작권이 있어 이용에 제한사항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2월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애국가 음원에 대한 저작권 기증식'을 열었다. 새롭게 제작된 애국가 음원은 17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기증식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강은경 대표 ▲세종문화회관(서울시합창단) 김성규 사장 ▲애국가를 편곡한 박인영 작곡가 ▲진행 영상을 제작한 이정훈 감독 ▲프로젝트를 진행한 여주대학교 성윤용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애국가는 2005년 안익태 작곡가의 유족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됐다. 애국가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논란이 불거진 직후다. 하지만 재생할 수 있는 형태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30여개 폰트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이용정책에 대한 조사자료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조사자료 안내 서비스는 국내 주요 폰트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정책 안내를 통해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라이선스 이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국내 30여개 폰트 저작권사별 상용폰트 정책, 사용권의 범위, 비영리 사용정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다.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폰트 라이선스 중 이용허락 범위 안에서 무료 이용이 가능한 폰트 안내도 함께 설명해 저작권 침해 소지를 줄였다. SPC 유병한 회장은 “무분별한 폰트 라이선스 침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SW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SPC는 SW 산업발전의 기초 역량인 SW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PC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