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마루마루 운영자는 불법복제물 약 4만2천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억원 이상의 광고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1월8일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폐쇄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는 마루마루를 포함해 '밤토끼', '토렌트킴' 등 총 25개에 달하며, 이 중 13개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을 사용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복제 만화 약 4만2천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챙긴 광고수익만...

이제 애국가 음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제작된 애국가 음원 저작권이 국가에 기증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애국가 악보와 곡이 국가에 기증돼 있었지만, 음원 자체에는 별도의 저작권이 있어 이용에 제한사항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2월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애국가 음원에 대한 저작권 기증식'을 열었다. 새롭게 제작된 애국가 음원은 17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기증식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강은경 대표 ▲세종문화회관(서울시합창단) 김성규 사장 ▲애국가를 편곡한 박인영 작곡가 ▲진행 영상을 제작한 이정훈 감독 ▲프로젝트를 진행한 여주대학교 성윤용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애국가는 2005년 안익태 작곡가의 유족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됐다. 애국가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논란이 불거진 직후다. 하지만 재생할 수 있는 형태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30여개 폰트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이용정책에 대한 조사자료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조사자료 안내 서비스는 국내 주요 폰트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정책 안내를 통해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라이선스 이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국내 30여개 폰트 저작권사별 상용폰트 정책, 사용권의 범위, 비영리 사용정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다.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폰트 라이선스 중 이용허락 범위 안에서 무료 이용이 가능한 폰트 안내도 함께 설명해 저작권 침해 소지를 줄였다. SPC 유병한 회장은 “무분별한 폰트 라이선스 침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SW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SPC는 SW 산업발전의 기초 역량인 SW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PC는 이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순바탕' 글꼴을 무료로 공개했다. 순바탕체는 기존 바탕체의 전통적 요소들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성을 높인 오픈소스 디지털 글꼴이다. 눈이 편안하도록 여백을 살린 시원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바탕체 본연의 필력을 살려 초성 공간을 크게 표현했다. 또한 시각중심선을 중상단으로 설정해 안정적 구조를 유지해 눈의 피로도를 줄였다. 글자폭은 균일하고 일정한 고정 너비를 채택해 단정한 글줄선을 유지하도록 했다. 순바탕체는 현대 한글 1만1172자를 지원해 신조어나 외래어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영문은 94자를 지원한다. 굵은체, 중간체, 가는체 3종으로 출시되며 윈도우와 맥 PC를 모두 지원한다. 순바탕체 지적재산권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있지만, 개인이나 기업 사용자 모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상업 용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글꼴을 수정·변형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배포하는...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미지의 색깔 분포, 밝기의 분포가 아닌 내용, 등장인물, 옷을 통해 콘텐츠를 인식한다. 이를 도입해보자는 게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능형 마이크로 식별 기술이다." 인공지능(AI)이 영상 콘텐츠에 등장하는 배우를 보고 영화나 드라마를 알아맞힌다. 이를 통해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쉽게 차단할 수 있다. 기존처럼 이미지 색깔이나 밝기 분포 등 신호학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지 않아도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도 식별한다. 이 기술을 활용해 TV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불거지는 음악 저작권료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작권을 단순히 보호하는 일 외에도 AI를 통해 저작물 관리를 쉽게 해 저작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AI와 저작권 기술의 만남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 활용 저작권 기술 연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6월8일 '인공지능과 차세대 저작권 기술'을 주제로 제2차 저작권 기술 연구 발표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리는 이번 발표회는 최신 영화가 유튜브, 웹하드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현재 연구·개발되고 있는 AI 기반 저작물 식별 및 정산 기술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저작권 기술은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돕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콘텐츠의 특징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 콘텐츠를 식별해 필터링하고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는 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현재 유튜브나 웹하드 등에 적용되고 있는 저작물 식별 기술은 원본 콘텐츠 확보 후 색상, 위치 등의 특징정보를 구축해...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포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다. 경찰은 5월23일 웹툰 8만3천편을 무단 업로드하고, 월평균 방문자수가 3500만명에 이르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밤토끼 운영자 검거는 지난 1월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착수한 이후의 성과다. 경찰은 이번에 구속된 운영자 이외에도 달아난 동업자를 지명수배했다. 수사 결과 밤토끼 운영자는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네이버 웹툰 미리보기 등 유료 서비스 중인 웹툰을 불법복제 및 유포하고, 해당 사이트에 불법 도박 등 광고를 모집하는 수법을 통해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밤토끼 운영자는 각 플랫폼에서 개발한 불법복제 방지 시스템도 피해가는 치밀한 범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웹툰이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

구글이 이미지 검색 정책에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 제공하던 '이미지 보기'(view)와 '이미지로 검색'(search by image) 버튼을 삭제한다. 구글은 2월16일(현지시간) 구글 검색팀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 두 가지 기능을 삭제하는 일부 변경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https://twitter.com/searchliaison/status/964226180776845312 구글은 기존 '이미지 보기'를 통해 이용자들이 검색 결과 자체에서 이미지 파일을 제한 없이 다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013년 1월부터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 썸네일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슬라이드쇼 방식으로 풀스크린 이미지를 제공해왔다. 구글은 이에 관해 지난 2016년 4월 게티이미지로부터 이미지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바 있다. 구글은 이번 변경사항을 통해 '이미지...

콘텐츠 제작자들은 중국 내 표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행정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중국 법원에서 저작권 표절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좀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분쟁 조정을 처리하는 '저작권 온라인 조정 플랫폼'을 구축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월14일 중국국가판권국 산하 중국판권보호중심이 최근 발표한 '저작권 온라인 조정 플랫폼'을 국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분쟁 당사자와 조정 담당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 ▲조정 신청 ▲심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정보교류 ▲증거 입증 ▲온라인 조정 ▲이메일 결과 통보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조정에 성공할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강제 집행력을 가진 사법확인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