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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선진국' 생태계 조성 시동···문체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창작과 이용자 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006년 이후 모두 15차례 부분 개정을 실시했다. 각각 당시 시대 상황과 시장 환경, 기술적 이슈 등을 고려한 개정이였지만 부분적 '조각 개정' 탓에  법리적 해석이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체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공청회 등을 거쳐 저작권법 체계를 바로 잡아 올해 말까지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시대··· '집중관리제' 확대 디지털 환경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기반은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의 핵심 배경중 하나다. 시대 상황과 기술 환경을 접목해 창작자 및 사용자의 실정을 최대한...

AR

[알쏭달쏭 저작권] '침해 면책' 확대... VR·AR 탄력 받나

"장소 섭외에 애먹는 경우가 많았죠" A사장은 유명 관광 명소를 찾아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업체의 대표 프로듀서다. 기술력을 인정 받아 국내·외 에서 제작 의뢰가 밀려오지만 장소 섭외가 만만치 않다. 무심코 배경으로 찍힌 개인 건축저작물 때문에 납품후 저작권 침해로 애를 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A사장의 고민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증강현실 등 영상·사진 콘텐츠 제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침해 면책'의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현행법상 공백을 메우고 의도치 않은 침해에 대한 장벽을 낮췄다. 개정전 현행법은 의도적인 인용(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사적인 이용 범위를 넘을 시(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았거나 부수적...

서울 저작권 포럼

어제의 저작권, 내일의 저작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저작권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로 한국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60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30년을 맞았다.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은 시대적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초연결'이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작권 문제의 중심엔 구글과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가 있다. 현재 저작권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서울 저작권 포럼 10주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 서울 저작권 포럼'이 10월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저작권 학술 행사 서울 저작권 포럼은 '초연결시대, OSP의 역할과 책임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최경수 한국저작권법학회 부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대프니 켈러 미국 스탠포드인터넷사회센터 정보매개책임자, 엠마 쉐드볼트 호주통신예술부 콘텐츠·저작권국 저작권법·정책담당관, 윌리엄...

김가연 변호사

'합의금 장사' 퇴출!…"저작권법 바꿉시다"

2007년 겨울 발생한 비극 하나 한 학생이 자살했다.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 심적인 부담감에 택한 극단적 선택이었다. 저작권 위반으로 이미 한차례 고소를 당한 이후 합의금을 지불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이 학생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까닭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소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세상을 등진 그는 겨우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뿐이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 이른바 ‘저작권 자살’로 알려진 비극이다. 국내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발견되면,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통보되는 일이 잦다. 법무법인의 ‘저작권 장사’다. 고소 대상인 이들 대부분은 관련 법에 지식을 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다. 2007년의 비극적인 결말도 저작권법 위반 고소 남발이 부른 안타까운 사례다....

김장훈

[기사AS] “김장훈은 죄가 없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월24일 사단법인 <오픈넷>의 논평을 인용해 <블로터>에서 보도한 ‘’테이큰3’ 다운받은 김장훈, 불법일까?’ 기사가 다시 논란을 낳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영화 다운로드가 합법임을 지적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항목을 근거로 들었지요. 이번 김장훈 씨의 ‘테이큰3’ 사건에는 합법, 불법 여부만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장훈 씨가 저작권을 바탕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가수라는 점, 이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 사적이용 조항을 뒤집은 2008년 하급심 판례까지. 지난 기사에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문답형으로 다시한 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블로터>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장훈이라는 연예인이 엮여 있고, 영화 다운로드라는 생활 밀착형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 관해 쉽게 풀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블로터 흥신소

(-.-)a "인터넷으로 영화 다운받는 게 불법인가요?"

‘흥신소’는 돈을 받고 남의 뒤를 밟는 일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블로터 흥신소’는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궁금한 점을 대신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IT에 관한 질문을 아낌없이 던져주세요. 성심껏 알아봐 드립니다. e메일(sideway@bloter.net),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Bloter.net), 트위터(@bloter_news) 모두 좋습니다. ‘블로터 흥신소’는 언제나 영업 중입니다. 인터넷이나 웹하드, 등에서 영화를 내려받는 행위를 불법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남이 공들여 만든 콘텐츠를 공짜로, 무단으로 이용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뜻밖에 온라인에서 영화를 공짜로 내려받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영화나 음악을 이용할 때 흔히 접하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인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Q. 영화 내려받아 보면, 불법인가요? 국내 저작권법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적이용이란 개인이나 가족 등 개인에 준하는 제한된 단위에서...

공적 이용

[퀴즈] 생활 속 저작권법,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저작권법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평범한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저작권법에 걸리는 건 아닌지 헛갈리고 골치 아픕니다. 저도 골치가 아파 지난 3월25일 정부공유연대에서 마련한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강좌를 들었습니다. 이날 이동길 법무법인 나눔 구성원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과 강의 자료를 토대로 간단한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총 10문제입니다. 가볍게 풀어보시죠. 제한시간은 10분입니다. 해답지는 글 하단에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Δ시험은 즐거워 (출처: 플리커. CC BY 2.0) 문제지 1. 한국어 교재를 출간하는 출판사에 근무 중인 천송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연설했던 “통일은 대박!” 연설문을 이용해 한국어 교재를 제작하려고 한다. 천송이 씨는 누구의 허락을...

CCL

'이용자 레식'에게 혼쭐난 호주 음반사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정당하게 쓴 것인지를 두고 싸웠다. 그 결과,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거꾸로가 아니다. 이 소송은 미국의 이용자와 호주의 음반사 사이에서 벌어졌다. 소송을 건 쪽은 이용자인 로렌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고, 소송을 당한 곳은 리버레이션뮤직이다. 리버레이션뮤직은 레식 교수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려버렸는데, 레식 교수는 이 행동이 저작권을 남용한 일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걸 이용자가 맞선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레식 교수는 2010년 한국에 왔다. 그가 기틀을 다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란 단체의 한국 사단법인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몇 가지 조건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셜록홈즈

셜록 홈즈와 왓슨은 누구나 쓰는 공공 자산

더 괴팍하고 기이한 '셜록 홈즈'가 드라마로, 영화로, 책으로 나오게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셜록 홈즈'의 두 주인공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디언지는 미국 법원이 셜록 홈즈와 존 왓슨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판결했다고 12월27일 밝혔다.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판결로 셜록 홈즈와 존 왓슨을 새롭게 창조한 책이나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데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판결이 나오기까진 한 작가와 코난도일사의 지리한 싸움이 있었다. 코난도일사는 '셜록 홈즈'의 작가인 코난 도일경의 유족이 세운 회사다. 작가 클린저는 셜록 홈즈와 존 왓슨을 그린 책 ‘셜록 홈즈의 회사에서’를 출간하려고 했다. 출판사 랜덤하우스와 출간을...

CCL

디지털 개혁가, 로렌스 레식의 오디세이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건국시부터 미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였던 흑인 노예 문제의 해결에 앞장섰던 정치적 지도자로 기억된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링컨의 빼어난 점이 도덕적 고결함에 그쳤다면, 그는 정치란 전쟁터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독일의 근대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악마가 사는 세상이 아닌가. 특별히 링컨의 라이벌이자 나중에 그의 내각의 중요 인물이 됐던 윌리엄 H. 시워드(국무장관), 살몬 P. 체이스(재무장관), 에드워드 베이츠(법무장관)는 모두 링컨보다 좋은 가정 배경, 성장 과정,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링컨은 그의 도덕성 외에 무엇이 특별했던 것일까? 개혁가의 성공 조건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링컨이 1854년에 노예 반대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