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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머니게임’, SBS 런닝맨에 저작권 침해 사과 받았다

SBS ‘런닝맨’ 제작진이 네이버웹툰 ‘머니게임’ 저작권 침해 논란 한 달여 만에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를 전했다. 지난달 28일 네이버웹툰은 ‘런닝맨’ 449회 ‘머니게임’ 방송 직후 해당 회차의 설정과 진행방식, 스토리 등이 배진수 작가의 웹툰 ‘머니게임’과 거의 일치한 점을 지적하며 런닝맨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해 왔다. 런닝맨 제작진은 26일 방송 도입부에 “런닝맨 제작진은 지난 449회 방송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웹툰 ‘머니게임’의 설정 및 스토리 일부를 인용한 점 배진수 작가님께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자막을 게시하며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와 함께 런닝맨 측은 문제가 된 회차의 다시보기 콘텐츠 내용 중 웹툰 ‘머니게임’과 유사한 부분을 모두 삭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배진수...

구주와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저작권법, 혹시 합의금 장사를 위한 법인가요?”

저작권법이 수술대에 올랐다. 4월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오픈넷이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과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기획한 토론회다. 앞서 박혜자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피해 규모가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죄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박혜자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권리자의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며 “이 때문에 경미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혜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NDC 13

게임 표절, 오해와 혐의 사이

'봄버맨'과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테트리스'와 '미노', '실황 파워풀프로야구'와 '신야구', 가장 최근 입에 오르내렸던 '모두의 스트레스팍'과 '다함께 차차차'. 모두 표절 문제로 소란을 일으킨 작품들이다. 어디 게임뿐일까. 표절은 드라마나 영화, 음악, 소설, 논문 등 창작물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불거지는 문제 중 하나다. 특히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절 문제가 최근 자주 떠올랐다.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이 일반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창작물의 표절 문제는 법과 도덕 측면에서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문제다. 콘텐츠 생태계의 질적인 발전은 자유로운 창작과 저작물에 관한 합리적인 보호 위에 쌓아 올려지기 때문이다. 넥슨이 4월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2013(NDC 13)'을 개최했다. 둘쨋날인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