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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e표현의 자유, '자율규제'와 '제재 최소화'로 지켜야

지난 12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옭매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전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이 나왔다. 이후,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헌재 판결로 확보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모색하는 자리를 2월17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마련했다. 인터넷의 특성은 신문·방송과 달리 누구나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쓴 글을 읽는 다른 이용자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반박하는 글을 남길 수 있다. 이렇듯 인터넷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공간이다.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터넷은 정보 이용자가 정보 제공자"라며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는 것은 인터넷의 속성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개입을 우려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미네르바

헌재, "전기통신법의 '허위사실유포' 조항은 위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삼성전자 직원 박종태씨는 11월3일 사내 전산망에 "법에 보장된 노조를 건설해야 삼성전자 사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검찰은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오 아무개씨를 포함해 19명을 기소했다. 정확한 경제 예측으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지난 2009년 1월 차가운 수갑을 찼다. 이들이 불이익을 당한 배경엔 공통점이 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우리나라 법 조항에 '허위사실 유포죄'란 없다. 정확히 말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한 죄다. 미네르바 사건, 천안함 사태, 연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