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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항소심도 '페북' 승리, 방통위 "아쉬운 판결"

페이스북은 웃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또 당혹감을 나타냈다.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현저히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통신 서비스 품질을 이유로 콘텐츠 사업자(CP)에 법적 규제를 넓히는 일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IPTV법

OTT=부가통신사업·대포폰 방지·유료방송 규제완화...통신-방송법 어떻게 바뀌나?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 부정사용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또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도 같은날 실시됐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때 입법안을 마련한 당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OTT는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의견 수렴기간은 10월 9일까지다. 먼저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는 지난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kt

‘역차별’ 논란 넷플릭스, 망 이용료 내나…시행령 주목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무임승차’ 논란을 겪은 넷플릭스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것인지 주목된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월에 입법예고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은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통신 3사 전체 트래픽의 1%를 넘는 콘텐츠사업자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CP가 법 적용 대상이므로 넷플릭스도 포함된다. 넷플릭스의 경우 그동안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업체는 통신사업자에 망 이용료를 지급했지만 정작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국외 기업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통 끝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모든...

가계통신비

정부, 보편요금제 재추진...가계 통신비 부담 줄까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정부가 통신비 책정에 개입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놓은 기본료 폐지 방안이 통신사 반발과 위헌 논란에 부딪히자 대안으로 마련했다.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처음 발표했으며 민관 정책 협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제시된 보편요금제는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개인정보

오픈넷, “국가기관의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 중단해야”

오픈넷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나섰다. 지난 6월1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시민들 22명을 대리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동안 국가기관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국민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권한을 남용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통신자료제공에 대해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권한을 남용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또한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LG유플러스

통신자료 내놓으라는 경찰…네이버·카카오·통신사 3색 대응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라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사용자의 통신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통신자료는 서비스 가입일이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킨다. 사업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일이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함께 생각해보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대부분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지난 3월10일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2012년의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사업자가 협조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결은 2012년의 고등법원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당시 고등법원은 종로경찰서에 사용자 통신자료를 제공한 네이버에 50만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례는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