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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정부, 보편요금제 재추진...가계 통신비 부담 줄까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정부가 통신비 책정에 개입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놓은 기본료 폐지 방안이 통신사 반발과 위헌 논란에 부딪히자 대안으로 마련했다.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처음 발표했으며 민관 정책 협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제시된 보편요금제는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개인정보

오픈넷, “국가기관의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 중단해야”

오픈넷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나섰다. 지난 6월1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시민들 22명을 대리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동안 국가기관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국민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권한을 남용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통신자료제공에 대해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권한을 남용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또한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LG유플러스

통신자료 내놓으라는 경찰…네이버·카카오·통신사 3색 대응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라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사용자의 통신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통신자료는 서비스 가입일이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킨다. 사업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일이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함께 생각해보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대부분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지난 3월10일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2012년의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사업자가 협조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결은 2012년의 고등법원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당시 고등법원은 종로경찰서에 사용자 통신자료를 제공한 네이버에 50만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례는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