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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LGU+, 구형 단말기 300억원치 밀어내기"

LG유플러스가 구형 스마트폰을 비싼 값에 팔아 다단계 판매원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바가지 금액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0월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 심의‧제재 현황’ 전체회의 심결 자료와 국내 이동통신업체 3사의 공시지원금을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LG유플러스, 구형 스마트폰 강매했나 LG유플러스의 바가지 판매 정황은 지난 9월9일 나온 방통위의 심결 자료에서 포착됐다. 당시 자료에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통해 구형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중에서도 LG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G프로2’와 ‘G3’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두 제품은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지난 8개월 동안 약 11만대, 전체 판매량 중 61.8%를 차지할 정도로...

강제적 셧다운제

'셧다운제' 개선안, 말하자면 생색내기

지난 9월1일 여성가족부(여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이른바 ‘셧다운제’를 완화한다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모두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12시 이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률적으로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에 가정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두 부처는 일정 부분 규제의 ‘완화’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완화가 아니라 지금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두 부처의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완화’로 포장한 새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성부와 문화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의원실, 게임업계가 한데 섞여...

강제적 셧다운제

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완화 법안 발의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2월4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여성가족부의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가진 문제점에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라면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게임 제공업체에 자녀의 셧다운제 해제를 요구할 경우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서 즐길 수 있는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주목할만하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도입됐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 이후 온라인게임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셧다운제를 도입한 쪽은 청소년의 수면권이나...

셧다운제

전병헌 의원 "게임 규제, 긴급조치 수준"

전병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1월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을 찾았다. 전병헌 의원은 셧다운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와 게임 규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응접실에 잠시 앉아 있는데, 사무실 문을 열고 한 무리의 학생들이 나왔다. 전병헌 의원과 만남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리라. 대학생 같아 보이기도 했고, 고등학생처럼 보이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모 대학교 학보사의 대학생들이란다. "학생들로부터 트위터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현재 대학교 학생이자 학보사 학생 기자들인데, 꿈이 게임업체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헌데, 요즘 게임업계에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니까 과연 옳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불안하다고 해서 의견을 나눌 겸 의원실로 초청한 겁니다." 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