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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1주년 "한국 인터넷, 좀 열렸습니까?"

지난 2월22일은 오픈넷이 태어난 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3월12일 오픈넷의 조금 늦은 생일잔치가 서울 디캠프에서 열렸습니다. 생일잔치 주인공인 오픈넷은 인터넷을 자유와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꽃피우려고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자유와 개방, 공유는 인류가 오프라인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이기도 하죠. 오픈넷은 이제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된, 아니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인터넷에서도 이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날 자리에서 낯익은 얼굴을 여럿 만났습니다. 전길남 일본 게이오대 부총장과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등 블로터닷넷 지면에서도 여러차례 등장했던 분들이네요....

ICANN

미래 인터넷을 대하는 자세, 브라질서 논의하자

세계 인터넷의 길잡이가 브라질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오는 4월23일~24일 브라질의 수도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를 논의하는 글로벌 이해관계자 회의’ 얘기다. 이 회의는 일명 ‘브라질 회의’로 불린다. 브라질 회의의 불씨가 된 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였다. 전 미국 국가안보국(이하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가 인터넷 망과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이용해 세계를 감시했다고 2013년 폭로했다. 그가 폭로한 내용 중에는 NSA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e메일과 통화기록을 훔쳐봤다는 얘기도 포함돼 있었다. 전응휘 오픈넷 이사는 “미국에서 인터넷 기술이 개발되면서 인터넷 주소 체계와 기술 표준 등 여러가지 정책을 미국이 장악했다”라며 “스노든의 사건은 미국에 상당히 의존한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의 근본인 신뢰의 기반이 흔들었다”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GDPR

[블로터포럼] 기억을 소급해 지우려는 욕망, 잊혀질 권리

고아인 소년이 마법사의 세계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해리포터' 시리즈. 이 책과 동명의 영화를 보면 기가 막힌 마법이 하나 나온다. 지팡이를 들고 '오블리비아테'라는 주문을 외우면 상대방의 기억을 지우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2013년 2월 국회에 제출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에 퍼진 나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는 권리다. 여기에서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그리고 삭제할 의무가 있는 서비스나 공간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보다 먼저 잊혀질 권리가 필요한 이유부터 따져볼 일이다. 이노근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기를 꺼려하는 개인의 정보까지 제한없이 전파되도록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잊혀질 권리가 필요한 배경으로 밝혔다. 클릭 한 번으로...

ICANN

인터넷 주소 관리, 미국의 절대반지인가

"인터넷에 이것 하나 건들면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주소입니다."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이란 주제로 1월11일 건국대학교 산합협동관에서 열린 오픈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 이 행사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주최하고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후원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시민연대 상임이사와 이동만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김재연 글로벌보이스온라인 활동가가 발제자로 참여해 논의를 이끌었다. 인터넷 거버넌스. 이름부터 어렵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 산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규칙을 만들거나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엔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용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이 세미나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 SK플래닛,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이용자'라고 소개한 사람 등...

cc코리아

인터넷 미래, 정부와 통신사에 맡길 텐가

인터넷은 누가 규제하고 통제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이 물음은 좀 맞지 않지만, 한번 고민해보자.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삶을 때 너무 센 불로 하면 개구리가 빨리 죽지만, 약한 불로 천천히 삶으면 개구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우리를 추적하고 말을 하기 위해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쌓이고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 결과는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 수잔 크로포드 전 오바마 정부 기술 특보의 말이다. 그는 전세계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는 아이캔에 이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 하버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교수로, 1월3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연 '인터넷을 둘러싼 권력 전쟁' 포럼에 참석했다. CC코리아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연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 참석해 새 국제전기통신규칙에 서명하고...

e말뚝

[e말뚝] ②사양! 주민번호 권하는 인터넷

주민번호는 많은 이야기를 담는다. 13개 숫자엔 내 생년월일과 본적, 성별, 출생신고 또는 주민등록 신청을 한 지역, 그날 내 부모 또는 내가 해당 관청에 몇 번째로 신청했는지가 들어 있다. 출생신고를 한 날 허겁지겁 또는 느지막이 찾아간 내 부모의 이야기도 엿볼 수 있다. 이번엔 검색을 해보자. 국내도 좋고 해외 검색 사이트도 좋다. 내 주민번호를 검색해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있다면 내 주민번호를 관리하던 어느 회사가 개인정보를 털렸다는 걸 알 수 있다. 행여나 엑셀파일 속에 들었다면 수많은 사람과 함께 유출됐으니 차라리 안도해야 할까. 그런데 주민번호는 왜 온라인에서 검색되는 걸까. 지난달 KT는 왜 내 주민번호까지 도둑맞은 것일까. 왜 내 주민번호는 온라인에 저장돼 있는 걸까....

nhn

[블로터포럼] '망중립성'을 말하다

최근 한정된 전파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인터넷이 시끌시끌하다. 일명 망중립성 문제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트래픽은 사용자든 기업이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데이터 내용이나 유형, 인터넷 주소, 사업자, 단말기 등의 상관없이 모든 주체가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세계최초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인 KT와 데이콤, SK브로드밴드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했다. 국가가 나선 사업인만큼 통신사업자가 콘텐츠나 서비스, 네트워크에 부착하는 부가장치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지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태블릿이 등장하면서 이들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변명이 시작된다. 특히 올해 초 KT는 망 부하를 이유로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쟁의 불씨를 제공했다. 중립성...

mvoip

통신사 빼고 '망 중립성' 이야기하기

"'우리 서비스만 차단되면 어떻게 하지'란 걱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을까요?"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정책협력실장은 5월22일 저녁 7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강연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모인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망 중립성의 개념과 중요성, 법적인 이야기 등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연에서 망 사업자의 논리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강연자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와 정혜승 실장으로, 각자 시민단체이자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처지에서 망중립성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상당히 편향된 강연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콘텐츠나 서비스 등을 차별하지 않고 개방해야 한다'라는 망중립성을 지키는 목소리보다 '망에...

mvoip

인터넷 서비스, 이통사 입맛따라 써야 하나

"망중립성 논의를 망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만의 논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이용자와 소비자의 이야기도 듣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의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기술과 사업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어느 게 사실이고 허구인지 누구도 구분을 명확하기 어려워질 뿐이다."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불붙은 망중립성 논의가 이용자 목소리도 포함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곳에서 나왔다.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을 구성해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5월3일 열었다. 토론자들은 망중립성에 관한 논의가 밀실에서 진행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망 제공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 일부만 참여해 논의가 진행될 뿐, 논의 자료조차도 외부에 공개하지...

녹색소비자연대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규제자판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국내 서비스인 싸이월드와 미투데이뿐 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해외 SNS의 내용도 대상이었다. 그중 시정요구 조치 결정을 내린 건수는 2011년 9월까지 697건에 이른다. SNS 심의를 두고 방통심의위는 법에 근거한 ‘고유 직무’라고 11월1일 견해를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근거로 든 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가지다. 이 3가지 법이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게 한 근거라는 게 방통심의위의 주장이다. 과연 그러할까. 방통심의위의 발표가 있고 열흘 뒤,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내용 규제 범위와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학계에서 입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