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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증

해외 반입 휴대폰 인증없이 쓴다...방통위, 신고서로 대체

2010년 4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아이패드에 얽힌 사연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아이패드를 국내에 반입해 사용하는 것이 전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유인촌 장관이 공식 브리핑에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 누리꾼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한 누리꾼은 유 장관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파법 위반으로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이패드의 개인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방통위는 자체 기술 시험을 거쳐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문제가 없을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아이패드는 1대에 한 해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앞으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경우 1대에 한 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주파수 경매제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2월 3일(수) 10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서강대학교 왕규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주파수 경매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파수 수요증가와 융복합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할당방식 중에서 시장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할당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경매제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는 과도한 경매대금으로 인한 소비자 요금 전가와 투자지연, 대기업에 의한 주파수 집중 등 경매제의 부작용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과 대응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