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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생활 속 저작권법,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저작권법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평범한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저작권법에 걸리는 건 아닌지 헛갈리고 골치 아픕니다. 저도 골치가 아파 지난 3월25일 정부공유연대에서 마련한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강좌를 들었습니다. 이날 이동길 법무법인 나눔 구성원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과 강의 자료를 토대로 간단한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총 10문제입니다. 가볍게 풀어보시죠. 제한시간은 10분입니다. 해답지는 글 하단에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Δ시험은 즐거워 (출처: 플리커. CC BY 2.0) 문제지 1. 한국어 교재를 출간하는 출판사에 근무 중인 천송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연설했던 “통일은 대박!” 연설문을 이용해 한국어 교재를 제작하려고 한다. 천송이 씨는 누구의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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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삼진아웃제, 위헌소송 하겠다"

7월23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다. 이전보다 불법 기준이 강화된 건 아니지만, 처벌이 강력해졌다. 특히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대목이 눈에 띈다. 반복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문광부가 판단한 이용자와 게시판에 대해 문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과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아이피레프트는 7월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며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역시 위헌적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피레프트는 성명에서 "광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