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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헌법 개정안에 들어간 '정보기본권', 뭔가요?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3월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정보기본권이 새로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의미는 헌법에 의하여 국민(발의된 개헌안에는 기본권 주체가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확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보와 관련한 권리들을 기본권으로 규정해 새 헌법에 담겠다는 뜻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정보기본권이란 용어 자체만으론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기본권 토론회에서 정보기본권으로 거론되는 권리들을 소개했습니다. 정보접근권 : 평등권적 의미에서의 국가·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보장 자기정보통제권 : 사생활의 권리로서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배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