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라이프

디지털 기기, 게임, IT 정책

arrow_downward최신기사

KISA

5대 쟁점으로 본 정통망법 시행령 개정안

“법 시행이 11월 말인데 지금 9월이고 곧 추석입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 문제는 많이들 고민하는 부분인데 (방통위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SK플래닛 11번가 관계자라고 밝힌 한 청중은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9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연 정통망법 시행령 공청회 자리였다. 올해 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뼈대로 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법은 국회 승인을 얻어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법이 규제기관에 결정하라고 위임한 구체적 지시사항이다. 이번 공청회는 방통위가 정통망법에 위임받은 사항을 어떻게 구체화할를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관리 및 이용을 더...

ePrivacy Directive

검색엔진은 왜 내 개인정보에 군침 삼킬까

누군가 어젯밤 내가 인터넷에서 한 일을 속속들이 안다면 어떨까. 등골이 서늘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당신의 컴퓨터에서. 개인정보 수집하는 검색엔진 검색엔진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개인정보란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다. 모든 성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한국에선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민번호가 유출됐다고 하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금융정보 등 몇 가지 정보를 한 곳에 모으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역시 개인정보로 본다. 한국 법원이 어떤 정보까지 개인정보로 보고 보호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리니지' 로그인 정보 유출 사건 때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