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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저작권 분쟁, 온라인 조정 지원한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중국 내 표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행정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중국 법원에서 저작권 표절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좀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분쟁 조정을 처리하는 '저작권 온라인 조정 플랫폼'을 구축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월14일 중국국가판권국 산하 중국판권보호중심이 최근 발표한 '저작권 온라인 조정 플랫폼'을 국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분쟁 당사자와 조정 담당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 ▲조정 신청 ▲심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정보교류 ▲증거 입증 ▲온라인 조정 ▲이메일 결과 통보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조정에 성공할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강제 집행력을 가진 사법확인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