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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7월7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규제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위헌소송에 헌법소원까지 진행됐으니 지난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김상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용해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게 김상민 의원의 생각이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게임

“게임, 꼭 ‘예술’이어야 하나요?”

지난 6월18일 국회에서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블로터닷넷’도 현장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글에 담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토론회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주최했고, 남궁훈 이사장(게임인재단)과 진중권 교수(동양대학교), 이동연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정웅 대표(선데이토즈) 등이 참석했다. ‘예술'이라는 말이 가진 억압 토론회는 게임에 ‘중독'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손가락질하는 우리 사회에서 게임이 가진 문화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열렸다. 게임이 온전한 문화 콘텐츠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토양을 가꿔나가야 한다는 것도 토론회에 참여한 이들이 품은 생각 중 하나다. 헌데, 조금 다른 곳에 관심을 가져보자.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라고 쓰인 토론회의 제목에 말이다. 이른바 ‘중독법’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게임의 사회문화적 위치를 재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목이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게규제개혁공대위

“게임 중독, 규제에 앞서 사회부터 바뀌어야”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6월12일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발의한 이른바 ‘중독법’에 설문 참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1천명 중 절반이 넘는 56.7%의 응답자가 게임을 규제하는 것보다 사회·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중독현상의 해결에 대해 시민들은 강제적, 법적인 규제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치유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시민들은 게임 및 게임중독현상에 대해 법적인 규제보다는 게임 외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중독 문제를 규제와 환경개선 둘 중 어느 것으로 해결할 수...

SDF

신의진 의원 “중독법에 찍힌 낙인, 억울하다”

“제가 발의한 법은 게임뿐만 아니라 알콜과 마약, 도박 등 중독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치료하자는 법입니다. 갑자기 이 법안에 게임을 마약처럼 대하는 법이라는 둥,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는 법이라는 둥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 프레임 안에서는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신의진 의원이 SBS가 주최한 '서울디지털포럼(SDF) 2014’에 참석해 한 말이다. 신의진 의원이 가리킨 법안은 지난 2013년 4월 국회 발의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중독법)’을 말한다. 알코올과 도박, 마약 그리고 게임에 중독된 이들을 국가 나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은 다른 것과 달리 중독물질이라는 의학적 협의가 없는 만큼 중독법에 포함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다.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게임 중독법

'규제'의 중심에서 '게임'을 외치다

“진짜 문제는 안 보고 범인만 찾는 꼴이죠. 실제로 법이 시행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또 똑같은 법을 계속 들이밀 겁니다. 이게 강박입니다.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게임 뇌' 말고, '법안 뇌’ 얘기를 꺼내 치료와 상담으로 이들이 법안 과몰입 증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 김정태 성균관대 교수, 이인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병찬 변호사,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왼쪽부터) 12월11일 열린 ‘게임 마약법 반대 토론회’에서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연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유의 독설과 유머가 쉼없이 터져 나왔다. 듣는 이들 사이에서 웃음과 박수가 쏟아져 나왔음은 물론이다. 현재 국회에는 ‘중독∙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 중독법)’이 올라가 있다.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나라서 나서서 관리하겠다는...

게임 중독법

“언제까지 우리 아이 '몰컴'하게 내몰 건가?”

“아이들에게 게임이 어떤 존재인가 되짚어보고, 그 공감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웠어요. 물론, 게임 때문에 갈등도 겪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을 낙인 집단으로 만드는 게임 중독법에 반대합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 중독법)’을 가장 환영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우리 부모세대다. 게임 중독법은 마약과 술, 도박에 게임을 중독물로 한데 엮어 나라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게임과 조금이라도 더 멀리 떨어트려 놓을 수 있을까. 부모세대의 고민은 게임 중독법에 투사돼 있다.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지난 11월21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미디어교육학자이자 학부모 처지에서 나왔다”라며 “아이와 청소년 집단을 대상화하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는 반대한다”라고...

K-IDEA

[블로터포럼] 게임 잡으려 가정에 공권력 투입하겠다니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게임 중독법)’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중독 물질이나 행위를 나라가 나서 관리하겠다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인데, 문제는 그 안에 게임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도 게임 중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중독법과 신의진 의원을 잘못을 꼬집는 의견도 숱하게 나오고 있다. 게임 중독법, 무엇이 문제일까. 게임 중독법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게임 과몰입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게임 콘텐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블로터포럼'에서는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과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이병찬 변호사와...

게임 중독법

“문화콘텐츠 규제, 작가로서 치욕스럽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했다. 공대위는 11월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 중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공대위는 이날 게임 중독법을 국회에서 끌어내리고, 문화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김성곤 K-IDEA 사무국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 박재동 작가,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호두악마(별명)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회원(왼쪽부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어" 게임 중독법은 지난 2013년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마약과 술, 도박 등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을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게임 중독법 속에 게임과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도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 게임업계와 학회,...

게임

한국사회가 게임과 화해하는 법

요즘 게임 업계는 신의진 의원이 두렵습니다. 지난 4월 그가 국회에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이른바 ‘중독법’ 때문이지요. 중독법은 게임과 문화 콘텐츠를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빠지는 것을 나라가 관리하겠다는 게 중독법의 취지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도 중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뜨겁죠. 중독법과 신의진 의원에 돌팔매질하는 언론의 보도도 거침이 없습니다. 중독법을 대하는 e세상 여론은 냉담하기 그지없지요. 중독법 자체에 관한 논의는 이미 숱하게 이어진 만큼, 여기선 넘어가고요. 이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게임을 위해 사회와 가정, 업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꼽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국회에 돌을 던져 중독법을 끌어내리겠다고요? 그건 반쪽짜리...

K-IDEA

'게임 중독법', 책무인가 규제인가

"게임은 중독물이다.” “게임 개발자는 마약 제조자란 말인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중독법)’이 뜨거운 감자다. 마약과 술, 도박 등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나 행위를 나라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그 속에 게임도 포함됐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반발이 거세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누리꾼은 물론, 게임 업계도 중독법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독법에 게임을 포함해야 한다는 쪽과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라는 쪽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 중이다. - 중독법 중 일부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