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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카오M, 합병 결정…글로벌 진출 본격화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M과 합병한다고 5월1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을 결정했다. 카카오는 "멜론의 이용자 기반을 카카오톡 이용자 전반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음악 콘텐츠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카카오의 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 이용자들의 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합병 결정 배경을 밝혔다. 카카오M은 '멜론'을 서비스하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전신이다. 2016년 3월 카카오에 1조8700억원에 인수됐다. 카카오는 인수 당시 로엔은 연간 매출액 3576억원에 멜론 유료 회원수 360만명이었지만, 2년 뒤인 지금 연간 매출 5804억원에 유료 회원수 465만명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로엔 인수 뒤 올해 1월, 카카오톡 '채널'탭에서 멜론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멜론 with Kakao'를 공개했다. 지난 3월 열린...

#2017대선

[대선후보IT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탄핵 이후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장미대선'을 맞아 이미 재외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했고 사전 투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투표일도 일주일이 채 안 남았다. 정책 문제는 어렵다. 그렇다고 방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산업 진흥은 필요하지만 이 진흥이 특정 이권 업자를 만들어내거나, 중간에서 눈 먼 돈을 만들어내거나, 쓸데없는 위원회나 단체를 만들기만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대체로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그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말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면서 모호함은 가중된다. IT분야는 문제점은 물론 정책적 차별점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다. ‘앞으로 무얼 하겠다’가 많아, 대체로...

3D 프린터

[3D프린터] ⑧합법과 불법 경계 달리는 '도면 공유'

3D프린팅 기술이 대중에 소개되고, 쓰임이 날로 확장하고 있다. 3D프린터는 컴퓨터로 제작한 3D 모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물체를 출력하는 기술을 말한다. 3D 모델 자료만 있으면, 프린터로 글자를 인쇄하듯 물체를 뽑아내는 기술이다. 시제품 제작에 응용되던 기술이 의료와 건축,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소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용도를 넓히는 추세다. 3D프린팅 기술에 ‘제조업 혁명’과 같은 수식을 붙이는 까닭이다. 3D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 물체를 출력해주는 기술이라는 점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3D프린팅 기술 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게임 속 탱크 디자인이나 왕좌의 게임에 등장하는 의자는 누군가의 창작품이요, 지적재산이기 때문이다. 좁게는 출력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에서 넓게는 도면을 공유하는 일 자체에 관한 저작권까지. 업계와 법 전문가 사이에서 3D프린팅...

3D프린터

[3D프린터] ⑥’생산민주화’의 그늘, 지적재산권

3D프린팅 기술의 발전은 ‘3차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3D프린터와 3D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의류, 캐릭터, 자동차 부품, 장난감은 물론, 인체의 구성요소까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3D프린터를 이용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흉상을 만들고,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3D 디자인 파일화한 뒤 새로운 예술품으로 제작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은 문화·예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3D프린팅을 하려면 3D 데이터 파일이 필요하다. 3D 데이터 파일은 금형에 가까운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변형성’과 ‘확산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성질은 지식재산권법 제도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새로운 3D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3D프린팅 기술은 행정청의 일정한 심사를 거쳐...

김장훈

[기사AS] “김장훈은 죄가 없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월24일 사단법인 <오픈넷>의 논평을 인용해 <블로터>에서 보도한 ‘’테이큰3’ 다운받은 김장훈, 불법일까?’ 기사가 다시 논란을 낳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영화 다운로드가 합법임을 지적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항목을 근거로 들었지요. 이번 김장훈 씨의 ‘테이큰3’ 사건에는 합법, 불법 여부만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장훈 씨가 저작권을 바탕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가수라는 점, 이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 사적이용 조항을 뒤집은 2008년 하급심 판례까지. 지난 기사에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문답형으로 다시한 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블로터>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장훈이라는 연예인이 엮여 있고, 영화 다운로드라는 생활 밀착형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 관해 쉽게 풀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구글

구글플레이, 토렌트 앱 강제 삭제 논란

구글이 안드로이드용 응용프로그램(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불법공유를 돕는 앱을 강제로 삭제했다. 토렌트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는 <토렌트프릭>이 현지시각으로 12월5일 전한 내용이다. 이번에 구글플레이에서 강제로 삭제된 앱은 전세계 최대 토렌트 공유 사이트 '파이어럿베이'와 관련이 있는 앱들이다. 구글이 사전 통보 없이 앱을 삭제한 까닭에 개발자와 사용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 앱은 '더 파이어럿 베이 프록시'와 '더 파이어럿 베이 프리미엄', '더 파이어럿 베이 미러', '파이어럿앱' 등이다. 모두 토렌트 사이트 파이러럿 베이와 관련이 있는 앱이다. 토렌트로 자료를 공유할 때 필요한 토렌트 '씨앗 파일'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가 설정한 웹사이트 차단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록시 우회 기능도 포함하고 있었던...

공적 이용

[퀴즈] 생활 속 저작권법,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저작권법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평범한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저작권법에 걸리는 건 아닌지 헛갈리고 골치 아픕니다. 저도 골치가 아파 지난 3월25일 정부공유연대에서 마련한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강좌를 들었습니다. 이날 이동길 법무법인 나눔 구성원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과 강의 자료를 토대로 간단한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총 10문제입니다. 가볍게 풀어보시죠. 제한시간은 10분입니다. 해답지는 글 하단에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Δ시험은 즐거워 (출처: 플리커. CC BY 2.0) 문제지 1. 한국어 교재를 출간하는 출판사에 근무 중인 천송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연설했던 “통일은 대박!” 연설문을 이용해 한국어 교재를 제작하려고 한다. 천송이 씨는 누구의 허락을...

로렌스 레식

[책] 아이디어의 미래를 위협하는 녀석

얼마 전 트위터는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며 특허 관리 계획을 밝혔다.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 중 새로고침할 때 별도로 마련된 단추 대신 화면을 위아래로 당기는 방식을 트위터가 특허 출원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이미 트위터 공식 앱뿐 아니라 여러 앱에서 쓰이는 상황이었다. 이 때 이런 걱정이 있었다. 트위터가 요구하면 앱 개발사는 당겨서 새로고침 기능을 쓸 때 얼마가 될지 모를 사용료를 물거나 아예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트위터가 특허 확보는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쓰진 않겠다고 밝혔으니 걱정은 기우로 끝났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했던 게 허무맹랑한 건 아니다. 특허가 신생 업체나 경쟁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야후는 페이스북이 2004년 서비스를...

PIPA

SOPA와 PIPA, 손쉬운 웹 통제 수단

1월18일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수십, 수백 인터넷 사이트가 SOPA와 PIPA를 반대한다며 블랙아웃 운동을 벌였지만, 두 법안을 반대한다고 문제가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머 스미스 의원과 해리 레이드 의원이 각기 SOPA와 PIPA는 광범위한 동의안 혹은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법안 투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SOPA와 PIPA가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파일공유 사이트 한 곳이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파일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닷컴은 저작물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미 법무부와 FBI에 의해 폐쇄됐다. 미 법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메가업로드닷컴을 폐쇄하는 배경이 SOPA와 PIPA가 주장하는 논리와 닮았다. 미 법무부와 FBI는 1월19일, 메가업로드닷컴과 관련 사이트가 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해적행위로 1억7500만달러를 벌어들였고...

PIPA

인터넷 표현의 자유 지지 운동에 동참합니다

사유재산은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선 그게 합당한 일입니다. '지식재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는 순간, 이 콘텐츠엔 '저작권'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른 누군가 이를 무단 침해하는 순간,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허나 생각해볼 일입니다. 값을 매겨 거래되는 지식 자산이 지식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를. 지식이란 모름지기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다른 지식과 만나 부딪히고, 섞이고, 재조립되며 지식은 창조되고, 변용되고, 보완됩니다. 더구나 인터넷 시대입니다. 새로운 지식 유통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예전처럼 꽁꽁 가둬두고 소유권을 따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낡은 지식 몸값표에 의존해 새로운 지식 창발 시스템을 억누르는 게 옳은 일일까요. 새 술은 새 부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