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블로터13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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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블로터13th] "한국, '누더기 법안' 유지하다 모빌리티 무덤된다"

혁신. 모빌리티와 한 벌처럼 쓰이는 단어다. 혁신이란 무엇인가. 묵은 관습, 조직, 방법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다. 2013년 우버엑스(Uber X)를 시작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은 모빌리티 판을 바꾸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택시종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생존권이 흔들린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불법택시 퇴출하라, 택시기사 다 죽는다."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 사이 날선 대립은 계속됐다. 택시기사의 분신이 잇따르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플랫폼 기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 택시 중심의 혁신을 장려하기로 했다. 혁신과 상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 모빌리티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전세계 이동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블로터> 13주년을 맞아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내다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시 : 9월16일...

AB5

우버 드라이버는 직원이 될 수 있을까

‘긱 경제(gig economy, 임시직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월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우버·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AB5(Assembly Bill 5)’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AB5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자성을 가진 노동자로 간주하게 된다. 노동자는 실업보험, 의료 보조금, 유급 육아휴직, 초과 근무수당 및 최저임금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기업이 개인사업자를 고용하려면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A)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기업의 통제 및 지시에서 자유롭고 (B)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며 (C)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ABC 테스트의 골자다. 내년 1월1일 법이 시행될 경우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를...

디디추싱

중국 디디추싱, '한국행' 준비 중

중국 모빌리티 기업 디디추싱이 한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8월26일 업계에 따르면 디디추싱은 올해 초부터 국내 업체들을 만나 한국내 모빌리티 사업을 논의해왔다. 국내 규제 상황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디추싱은 ‘카카오택시’처럼 택시호출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국내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브이씨엔씨(VCNC) ‘타다 베이직’처럼 자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존 택시산업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초기 단계다. 여물지 않은 시장임에도 디디추싱이 한국행을 고려한 이유는 폭넓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12년 중국에서 설립된 디디추싱은 중국 시장 점유율 90%를 확보하고 있다. 이용자 수만 4억명 이상. 미국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기업가치는 560억달러(약...

UBER

시동 거는 카카오·우버, 스타트업은 ‘발만 동동’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인택시회사를 또 인수한다. 이달 초에 이어 두 번째다. 우버도 택시를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안)’이 이들의 행보에 물꼬를 텄다. 반면 자본력이 약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틀은 잡혔어도 세부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서비스를 섣불리 내놓을 수 없는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중일산업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 중이다. 중일산업은 택시면허 82개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면허대수당 5천만원 중반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 인수금액은 4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달 1일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면허 90여개를 가지고 있는 진화택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진화택시에 이어 중일산업을 인수한 것은 IT를...

VCNC

서울 개인택시, '타다' 이어 '파파'도 고발

서울 지역 개인택시기사들이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파파’를 고발했다. 파파가 고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데일리>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으로 구성된 서울개인택시평의회가 8월13일 ‘파파’ 운영사 큐브카를 형사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파파는 브이씨엔씨(VCNC) ‘타다 베이직’과 동일한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 6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등록차량은 130대이며, 서울 전지역에서 지원되나 현재 강남권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큐브카 측은 “파파 고발건에 대해 고발 내용을 확인 요청했으며 자료를 확인한 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미 타다 선례에서 보듯 형사 고발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대응 자체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종사자의 어려움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택시와 파파가 함께...

ai

소프트뱅크, 인도네시아로…‘그랩’에 20억달러 추가 투자

일본 소프트뱅크가 동남아시아 승차공유기업 그랩(Grab)에 올해 초 14억6천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2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가 수년 안에 동남아 최대 디지털 경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난 7월29일(현지시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앤서니 탄 그랩 CEO, 리드즈키 크라마디브라타 그랩 인도네시아 사장은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전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랩은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시작, 현재 동남아 8개국 336개 도시 전역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포함해 음식 배달, 택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이자, 최대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그랩은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왔다.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와 탱가라 전략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그랩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기여한 가치는 35억달러에...

VCNC

국토부 "‘유상운송’하려면 ‘택시자격증’ 따라"

국토교통부가 택시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만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다음주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최근 브이씨앤씨(VCNC) 타다 드라이버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드라이버 검증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버스·택시 외 유상운송 서비스 운전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10일 ‘택시업계-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안에는 기존 택시 운행에 요구되던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운전자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 ▲20세 이상 1년 이상 운전경력 보유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등이다. 또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ola

인도판 우버 ‘올라’, ‘런던’ 간다

인도 승차공유기업 올라(OLA)가 영국 런던에 발을 뻗는다. 이에 우버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테크크런치>는 7월4일(현지시간) 올라가 런던교통공사(TfL)로부터 면허를 취득해 9월께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런던은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및 상파울로와 더불어 우버 예약(booking)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씨엔엔(CNN)>은 영국 수도인 런던으로의 진출이 올라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거라고 전망했다. 2011년 설립된 올라는 인도 차량호출 시장 1위 기업으로, 현재 전세계 125개 도시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차량은 130만대에 달한다. 누적 호출 건수는 10억건을 넘어섰다. 차량호출 외에도 음식배달, 핀테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3월 현대·기아차가 올라에 총 3억달러(약 3384억원)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서도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처음...

VCNC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인가 설왕설래 촌극

타다 프리미엄의 서울시 인가를 두고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6월11일 오후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애초에 브이씨앤씨에 인허가를 내주는 구조가 아니며, 타다 프리미엄 택시사업자에게도 인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브이씨앤씨가 혼란을 빚은 점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소동은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시, "고급택시 운영지침 개정한 것뿐" 올해 2월 브이씨앤씨는 준고급 택시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4월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급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K9 차량급 이상으로 운영돼 왔는데요, 브이씨앤씨는 K7·그랜저급으로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금도 고급택시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고급 택시...

VCNC

타다, 드라이버 차량손해 면책금 없애기로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가 사고시 타다 드라이버가 부담하던 차량손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을 실행한다고 6월10일 밝혔다. 기존에는 드라이버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드라이버가 최대 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브이씨앤씨 측은 "그간 보험회사와 함께 드라이버 과실로 인한 사고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다"라며 "그 결과 50만원 면책금제도를 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드라이버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7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안은 1차적으로는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부터 시작해 향후 모든 타다 드라이버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타다의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