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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게임법] 시민단체 "여성부, 게임 이해 부족해"

게이머와 게임업계가 지난 9월11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이하 평가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소년을 게임과몰입으로 내모는 게임에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여성가족부와 게임을 즐길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는 처사는 아니냐는 게이머와 게임업계 사이의 대립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평가계획은 인터넷 게임을 종류별로 나누고, 게임에 대한 건전성과 유해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공포된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2년이었고, 오는 2013년 5월19일 유예기간이 끝난다. 여성가족부는 지금부터 게임 평가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계획에는 게임을 평가할 지표도 들어있다. '강박적 상호작용'이나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 경쟁심 유발' 등 항목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게임이 가진 기초적인 속성을 판단 근거로 삼겠다는 의지다.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제도...

셧다운제

[게임법] 여성부 "게임 평가계획, 문제 없어"

올해 여름 태풍이 세 차례나 지나간 사이 게임업계와 게이머는 태풍을 한 번 더 맞아야 했다. 태풍은 지난 9월11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이하 평가계획)'로부터 시작됐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평가계획은 인터넷 게임을 종류별로 나누고, 게임에 대한 건전성과 유해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공포된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의 유예기간은 2년이었다. 오는 2013년 5월19일 유예기간이 끝나므로 여성가족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처지다. 평가계획에는 게임을 평가할 지표도 들어있다. 특히 '강박적 상호작용'이나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 경쟁심 유발' 등 항목이 눈길을 끌었다. 게임이 가진 기초적인 속성을 판단 근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제도 적용의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혹은 당장 청소년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지 결정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셧다운제' 11월20일 시행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오는 11월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셧다운제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청소년이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PC용 온라인게임부터 적용…모바일게임 2년 유예 모든 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용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콘솔게임은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했다. 하지만 콘솔 게임이라도 게임 이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게임에 한해 셧다운제를...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인터넷의 핵심 가치는 '개방성'이다. 누구든 자유롭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고,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할 자유를 가진 공간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부 연령대 사용자를 특정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행위는 인터넷 개방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오는 1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셧다운제' 얘기다. 한국언론법학회는 9월20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주제로 국내에서 적용되는 인터넷 규제법안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주요 문제로 다뤄졌다. 그동안 셧다운제를 둘러싸고 청소년 행복추구권이나 인권침해에 대해선 많은 토론이 이어졌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셧다운제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가정의 기본적인 기능을 해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