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사람들

arrow_downward최신기사

검열

나이가 어리면 스마트폰 감시당해도 된다고?

성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의 활동마저 감시당한다면 어떨까? 현행법상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유해정보 차단 앱을 무조건 설치하고, 모니터링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8월30일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 수단을 강제설치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16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차단 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 수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여기서 차단 수단이라 함은 스마트폰 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