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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쟁 위해 5G 시대에도 망중립성 지켜야"

해묵은 망중립성 논쟁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G 상용화를 전후로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통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시대 기술 및 사업 환경에 맞춰 망중립성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망중립성이 완화되면 공정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온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체감규제포럼은 5월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망중립성 완화나 무분별한 제로레이팅 허용이 자본력 없는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을 높여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