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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A

[게임위클리] “게임은 죽었소"

“새로운 캐릭터가 떴는데 나만 몰랐네!” 국내외 최신 게임소식에 어쩐지 뒤처지는 기분이라면, 블로터닷넷이 매주 일요일 전해 드리는 ‘게임 위클리’를 참고하세요. 한 주간 올라온 게임업계 소식을 전달합니다. 굵직한 소식부터 작은 이야기까지, ‘게임 위클리’는 게임 매니아를 위한 주간 게임 뉴스입니다. "게임은 죽었소" 게임 산업에 여러 악재가 겹친 한주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게임산업을 가리켜 ‘사회악’이라고 지칭한 이후 이번 주에는 정부가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게임산업 종사자와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들으면 놀랄 일이다. 게임이 마약과 똑같이 분류됐으니 말이다. 각계각층에서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홈페이지에 ‘근조’ 마크를 달았다. 최민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부처마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의 인큐베이터 노릇을 하는 성남시도 규제...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만화만 봐도 성범죄자?…‘아청법’ 찬반논쟁

ㄱ씨는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 여자아이는 겨우 9살. 초등학생이었다. 경찰에 붙잡힌 ㄱ씨는 초범이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ㄴ씨는 여자아이가 등장하는 만화를 내려받았다. 일본 만화였는데, 만화 속에서 여자아이의 성적 표현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어 아동·청소년음란물 규정에 들어맞는다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유였다. ㄴ씨는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ㄴ씨는 앞으로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또, 20년 동안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행히 위 두 사건과 판결은 모두 지어낸 얘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6월부터 발효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 때문이다. 8월12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청법 2조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를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