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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e메일'? 선관위의 헛스윙

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덩달아 부산해졌다. '사이버여론 단속'에 바짝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얼마 전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헌데 발걸음이 갈 수록 갈짓자다. 지난 2월12일 내놓은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가능 범위' 문서를 보면 그렇다. 이 문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트위터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친절히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요컨대 ▲선거 관련 의견이나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사 개진이나 돌려보기(RT) 등은 허용하되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 정보 돌려보기(RT), 선거 당일 투표 독려 내용 게시는 문제삼겠다는 얘기다. 입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굳이 트위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