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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다

올해 하반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운전면허가 면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3월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서 진행한 ‘제5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해커톤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부처와 우아한형제들, 모토벨로, 카카오 모빌리티, 올룰로, 알톤스포츠, 매스 아시아, 모바이크 등 산업계,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연대 등 시민단체, 관련 학계 및 협회가 참여해 1박2일 동안 집중토론을 벌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운전면허 규제 완화 ▲제품안전성 및 주행안전성...

VCNC

[타임라인] 우버 사태부터 카카오T 카풀까지

올해의 화두는 단연 '모빌리티'였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등판으로 카풀이 본격적인 관심을 끌게 된 한해였죠. 택시단체는 '불법 카풀'이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세 번이나 열었죠. 정치권은 택시단체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듯합니다. 지난 날의 우버 사태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수년 전 우버가 한국에 상륙했을 당시, 우버는 정부의 규제와 택시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우버엑스 서비스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역시 우버 사태가 반복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까요? 우선 택시-카풀 사태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18년 연말을 맞아 2013년 우버 한국 진출부터 2018년 12월 카카오T 카풀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추려 봤습니다. 원문의 링크는 이곳에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https://infogram.com/t-1hmr6ggx98l96nl?live

모빌리티

택시업계, “합승·월급제 '글쎄'···시간대별 요금제 가능성 있어”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카풀 갈등 해결에 앞서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앱을 통한 택시 합승, 250만원 완전월급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간대별 요금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면 불법이다. 다만,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운송이 허용된다. 풀러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풀업계는 출퇴근 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24시간 카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법 제정 당시 상업적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므로 ‘무차별 대중을 대상으로 무제한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불법 카풀 앱’은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침해하게 될 거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합승, 250만원...

럭시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 시작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에서 ‘카카오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 베타테스트 운영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12월17일 정식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본요금은 2km당 3천원으로 택시보다 저렴하게 책정돼,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카카오T 카풀 베타테스트는 일부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카오T'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고, 카카오T 를 실행해 첫 화면 ‘카풀’ 탭을 선택하면 베타테스트 대상 이용자에게만 목적지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이용자에 제한을 둔 이유는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운전자, 이른바 ‘크루’가 자신의 출퇴근 경로를 입력하면, 카카오T가 이와 비슷한 목적지를 가진 승객의 호출 정보를 크루에게 제공한다. 크루가 이를 수락할 경우 연결이 완료된다. 이용자와...

국토위

'카풀금지법' 국토위 상정…IT업계, "세계 흐름에 역행"

출퇴근 시간에 한해 허용되던 카풀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카풀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택시업계와 IT업계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출퇴근 시 자가용을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유상운송이 허용된다. 한동안 IT업계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이용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넓다는 데 있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11월2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카풀을 전면 금지하거나 운영 시간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법 개정안 3건을 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카풀 전면 금지는 전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MaaS

승합차 차량 호출 택한 ‘타다’, “비트윈 운영 노하우가 경쟁력”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공개했다.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확실한 합법 노선을 택했고, 기존 산업의 참여를 독려해 상생하는 플랫폼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브이씨앤씨는 타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환경에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브이씨앤씨는 10월8일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출범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인승 이상 승합차가 드라이버와 함께 제공되는 ‘타다 베이직’, 장애인, 임산부, 노인 및 교통약자 이동 해결을 위한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플러스’ 등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유사택시’ 논란 우회로, 11인승 승합차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던 ‘풀러스’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 행위 혐의를 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풀러스를 이끌던 김태호 대표는 사임했고, 풀러스는 구조조정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택시' 빠진 4차위 해커톤, "신기술 도입 더는 못 미뤄"

카풀로 대표되는 ICT 기반 교통서비스 분야 혁신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부처, 시민단체, 산업계가 모여 규제혁신 해커톤을 열었으나, 택시업계는 이 자리에 불참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9월4·5일 이틀간 ‘제4차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지역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 활용 교통서비스 혁신과 관련해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 업계, 관계부처 등이 모여 이틀 동안 머리를 맞대고 혁신과 규제를 고민했다. 해커톤을 통해 합의에 이른 내용이 6일 공개됐다.   택시 불참, 반쪽짜리 합의 이날 관심이 집중된 것은 ICT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방안이었다. ICT활용 교통서비스 부분의 해커톤 진행 결과 참석자들간 합의를 도출한 부분은 ①ICT를 활용한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 해결 ②ICT 기업과 협업해 택시...

개발자 채용

카카오, 5개 계열사 신입 개발자 블라인드 공채

카카오가 주요 계열사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신입 개발자 공개채용에 나선다. 카카오는 8월27일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등 5개 계열사 신입 개발자 공개채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이 가운데 1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학력, 전공, 나이 등의 스펙보다 지원자의 개발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해 뛰어난 개발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이번 신입 개발자 채용 역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 마감은 9월11일로, 모든 지원자는 별도 서류전형 없이 온라인 코딩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다. 이후 합격자에 한해 오프라인 코딩테스트와 1·2차 인터뷰가 진행되며 11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 및 입사 일정은 모집 회사에...

빅데이터

대한민국 이동 지도를 한눈에...‘2017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 발간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한민국의 이동 데이터를 분석한 ‘2017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를 11월27일 브런치를 통해 공개했다. 카카오가 카카오택시, 드라이버, 내비 등을 모두 모빌리티 분야로 통합·분사한 지 4개월 만이다. 카카오는 그동안 자사 이동 관련 서비스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동의 순간과 변화를 담았다. '2017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에 담긴 데이터를 추출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뉜다. 첫째로 이용자의 실제 이동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택시, 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 내비가 있다. 두 번째로 이용자가 정보 확보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다. 카카오맵, 카카오버스, 카카오지하철이 있다. 이용자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탐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다. 카카오는 해당 서비스 빅데이터를 분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