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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ICT 초점⑤] "국내 업체만 때리나"…'n번방 방지법', 남은 숙제는

조주빈, 문형욱 등이 연루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20일 넘었다. ‘불법촬영물’ 재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국내 업체에게만 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는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