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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형플랫폼택시

"정부·여당에 실망...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촉구"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가 정부·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관련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는 5월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정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7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정부, 여당, 택시4단체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을 발표했다. 해당 합의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택시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어느 누구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라며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브이씨앤씨

"스타트업과 택시 공멸할 수도...정부는 뭐하나"

카풀 갈등이 수그러들자 택시업계 활시위가 타다를 겨누고 있다. 지난 5월15일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가운데, 스타트업 단체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치쟁점화가 모빌리티 혁신 논의를 뒤덮어 버리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난 3월 합의를 이룬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스타트업 총 850여곳이 가입했다.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비바리퍼블리카, 풀러스, 쏘카 등이 운영위원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 ▲택시 규제 혁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 등에 합의했다....

공유오피스

카풀업체 위츠모빌리티, 마이워크스페이스 손 잡았다

승차공유 스타트업 위츠모빌리티가 공유 오피스 전문기업 마이워크스페이스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온·오프라인 홍보를 공동 진행하고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연결할 계획이다. 위츠모빌리티는 지난 3월 카풀 앱 '어디고'를 출시, 운영 중이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원하는 이용자가 어디고 앱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고 운전자가 이를 수락하면 카풀이 이루어진다. 여성 드라이버와 여성 라이더끼리 연결해주는 여성전용 옵션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마이워크스페이스는 1인 기업, 프리랜서 및 소규모 스타트업 대상 공유오피스 스타트업이다. 강남역 역세권 위치에 총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위츠모빌리티 문성훈 사장은 “공유 오피스 업체인 마이워크스페이스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마케팅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양희영 마이워크스페이스 대표는 "마이워크스페이스 입주사에게 카풀...

4차산업

카풀이용자모임 "시대에 맞는 '카풀' 도입 필요" 촉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안을 발표한 지 석달째다. 극적 타결을 이루며 출퇴근 시간 한시적으로 카풀이 허용될 듯 보였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이 합의안에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이하 승차공유모임)은 5월14일 성명을 내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는 ‘카풀을 없애는 합의’였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카풀 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3만8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카풀 운전자 단체다. 지난 3월7일 공개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일부 요일·시간대에 한해 허용된다.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한해 유상카풀이 가능하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승차공유모임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 중에서 카풀...

공유경제

"플랫폼 규제 심각...데이터 없으면 '좀비국가' 된다"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플랫폼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과 공동주최로 4월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정부가 플랫폼 사업 관련 규제 정책에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가 빅데이터에서 'C(Contents), P(Privacy), M(Money)'이 빠져나가면 '좀비국가'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박주희 컨슈머워치 정책위원,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협의회 사무총장,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와이즈앱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월간 순이용자수(MAU)는 3092만명에 육박한다. 국내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시장의 86%를 점유한 상황이다. 구태언 부문장은 “유튜브는 콘텐츠, 프라이버시,...

브이씨앤씨

'한국형 우버' 카풀에서 택시로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전세계 승차공유(Ride sharing) 시장은 2022년이면 그 규모가 약 1090억 달러(약 123조)에 달할 전망이다.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기업은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에 이어 미국 증시를 이끌 차세대 주자(PULPS=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팔란티어, 슬랙)로 거론되고 있다. 2013년 우버엑스를 시작으로 럭시, 풀러스, 차차크리에이션, 카카오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국내서도 다양한 기업이 개인 소유 차량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전망은 어둡다. 정부가 택시를 묶었던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택시로 그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스타트업이 카풀을 노렸던 이유 승차공유 서비스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과 운전자를 승객에게 연결해주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개인 간(P2P) 승차공유는 규제 대상이다. 자차를 활용해 일반인이 택시처럼 다니는...

렌터카

타다 "안전 위협한 택시기사 폭행・업무방해죄로 고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가 탑승객과 드라이버를 위협한 택시기사를 지난 4월12일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초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타다 드라이버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승객 5명이 탑승한 이후에도 일방적인 폭언과 폭력, 운행 방해 등의 행위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 택시기사들까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이씨앤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하고, 추후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운전 및 위협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객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건강한 도로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skt

카카오택시부터 타다까지, 요금제 '총정리'

승차거부는 불법이다. 하지만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거부는 비일비재하다. 티맵택시, 카카오택시 등 택시호출 앱이 등장하면서 택시기사들은 목적지를 보고 이른바 ‘디지털 승차거부(콜 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골라 태우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그렇다고 승객이 이를 마냥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택시 불친절도 심각한 문제다. 매년 서울시에 접수되는 택시 관련 민원 1, 2위를 불친절과 승차거부가 차지하고 있다. 택시에 대한 불만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 지난 1년 새 ‘친절 서비스’, ‘자동배차’를 전면에 내건 이동 서비스가 여럿 등장했다. ‘탈 것’이 늘어나면서 요금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승차거부와 요금의 상관관계 승차거부 없는(자동배차) 서비스는 대개 택시보다 비싸다. 브이씨앤씨(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대표적인 예다. 타다는 대리기사...

렌터카

돌아온 차차, ‘11인승 승합차+대리기사’로 재도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고 멈춰 섰던 ‘차차’가 돌아왔다. 문제가 됐던 ‘렌터카+대리기사’ 호출은 11인승 승합차로 운영하기로 했고, 택시협력모델 ‘차차택시’도 준비했다. 국토부는 새로 나온 차차 서비스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차크리에이션은 4월9일 강남N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리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 ‘차차밴’을 비롯해 택시호출 서비스 ‘차차택시’ 등을 출시한다고 알렸다. 오는 15일부터 차차밴 드라이버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차차밴, 차차밴풀 등의 서비스를 통해 연내 3천대로 규모를 늘리고 300만 회원을 확보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차차는 렌터카, 대리기사, 카셰어링(P2P)가 융합된 승차공유 모델이다. 장기 렌터카를 빌려 타고 다니던 드라이버가 호출을 받으면 장기 렌탈 이용자 계약이 해지되고 호출자와 차량 간 단기 렌탈 이용자 계약이 체결된다. 이때 드라이버는 대리기사로...

VCNC

"승차공유 성장 미루면 혁신 '당할' 수 있어"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는 4월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승차공유 플랫폼 성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며 “시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해외 대기업에) 혁신을 ‘당해버리며’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 스타트업 환경,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O2O, 모빌리티,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우아한형제들, 메쉬코리아, 브이씨앤씨, 비바리퍼블리카)과 정부부처 담당자들(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등)이 한데 모여 각 산업을 묶고 있는 규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박 대표는 택시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미 구글 웨이모(Waymo)는 ‘로봇택시’ 400여대를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조사와 플랫폼 간 종횡연합은 세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