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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허, 택시 압승? 국토부 ‘택시개편안’ 뜯어보니

국토교통부가 7월17일 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개인택시조합은 쌍수를 들고 반겼다. 렌터카를 허용하고, 타다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국토부가 돌연 입장을 철회하면서, 브이씨앤씨(VCNC)의 '타다'가 틀 밖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모빌리티업계의 반응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분분하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합의했던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월급제 시행 등의 사안이 고루 담겼다. (※관련기사 : 플랫폼 상생안, 국토부의 ‘택시’ 활용법,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베일 벗었다) 가장 주목 받는 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총 3가지 유형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제도를 마련했다. 유형①은 새롭게 생겨나는...

VCNC

국토부 "‘유상운송’하려면 ‘택시자격증’ 따라"

국토교통부가 택시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만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다음주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최근 브이씨앤씨(VCNC) 타다 드라이버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드라이버 검증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버스·택시 외 유상운송 서비스 운전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10일 ‘택시업계-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안에는 기존 택시 운행에 요구되던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운전자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 ▲20세 이상 1년 이상 운전경력 보유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등이다. 또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VCNC

“일부의 일탈?”…‘타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무슨 일이

브이씨앤씨(VCNC) ‘타다’ 일부 드라이버(운전기사)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성승객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고, 만취한 여성승객의 사진까지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VCNC는 몰래 승객을 촬영한 드라이버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알렸으나 성희롱 발언을 한 드라이버들은 그대로 타다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29일 오전 1시45분 카카오톡 타다 드라이버 오픈채팅방에 만취한 여성승객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여성 승객은 ‘타다’ 차량 뒷자리에 누운 채 잠들어 있었다. 사진을 올린 타다 드라이버가 채팅방에 “손님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파출소에 가야 하냐”고 묻자 채팅방 일부 참여자는 “모텔로 갈지 물어보라”, “실루엣이 무지 예쁜 여자분이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VCNC는 "한 타다 드라이버가 불특정다수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VCNC

"모빌리티 혁신 속도 느려...정부가 '로드맵' 만들어야"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월25일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모빌리티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정부의 역할 부재로 인한 업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버에서 카풀, 카풀에서 타다…‘예견된 미래’ 지난 2014년 우버는 ‘우버엑스(우버X)’로 한국에 진출했다. 그러나 택시업계 반발로 승차공유 서비스는 접고, 고급택시 ‘우버블랙’만 운영하게 됐다. 2016년 풀러스, 럭시 등 ‘카풀’업체들이 등장했지만 택시 반발에 또 다시 부딪혔다. 럭시를 인수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카풀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가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이 잇따르면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을...

벅시

국토부, 스타트업 대면식...'플랫폼 택시' 물꼬 트일까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간 ‘상견례’가 열렸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함께 논의하고,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업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리아 스타트업포럼은 6월14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모빌리티 스타트업 7곳을 초청, 업계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이하 플랫폼 택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코리아 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30여개 이상의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이곳에 가입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산하 모빌리티산업협의회에 속한 김재욱 타고솔루션즈(웨이고 블루) 부대표, 이행렬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대표, 김기동 코나투스(반반택시) 대표, 서영우...

규제혁신형플랫폼택시

"정부·여당에 실망...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촉구"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가 정부·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관련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는 5월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정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7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정부, 여당, 택시4단체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을 발표했다. 해당 합의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택시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어느 누구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라며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브이씨앤씨

"스타트업과 택시 공멸할 수도...정부는 뭐하나"

카풀 갈등이 수그러들자 택시업계 활시위가 타다를 겨누고 있다. 지난 5월15일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가운데, 스타트업 단체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치쟁점화가 모빌리티 혁신 논의를 뒤덮어 버리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난 3월 합의를 이룬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스타트업 총 850여곳이 가입했다.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비바리퍼블리카, 풀러스, 쏘카 등이 운영위원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 ▲택시 규제 혁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 등에 합의했다....

공유오피스

카풀업체 위츠모빌리티, 마이워크스페이스 손 잡았다

승차공유 스타트업 위츠모빌리티가 공유 오피스 전문기업 마이워크스페이스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온·오프라인 홍보를 공동 진행하고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연결할 계획이다. 위츠모빌리티는 지난 3월 카풀 앱 '어디고'를 출시, 운영 중이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원하는 이용자가 어디고 앱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고 운전자가 이를 수락하면 카풀이 이루어진다. 여성 드라이버와 여성 라이더끼리 연결해주는 여성전용 옵션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마이워크스페이스는 1인 기업, 프리랜서 및 소규모 스타트업 대상 공유오피스 스타트업이다. 강남역 역세권 위치에 총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위츠모빌리티 문성훈 사장은 “공유 오피스 업체인 마이워크스페이스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마케팅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양희영 마이워크스페이스 대표는 "마이워크스페이스 입주사에게 카풀...

4차산업

카풀이용자모임 "시대에 맞는 '카풀' 도입 필요" 촉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안을 발표한 지 석달째다. 극적 타결을 이루며 출퇴근 시간 한시적으로 카풀이 허용될 듯 보였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이 합의안에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이하 승차공유모임)은 5월14일 성명을 내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는 ‘카풀을 없애는 합의’였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카풀 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3만8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카풀 운전자 단체다. 지난 3월7일 공개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일부 요일·시간대에 한해 허용된다.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한해 유상카풀이 가능하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승차공유모임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 중에서 카풀...

공유경제

"플랫폼 규제 심각...데이터 없으면 '좀비국가' 된다"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플랫폼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과 공동주최로 4월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정부가 플랫폼 사업 관련 규제 정책에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가 빅데이터에서 'C(Contents), P(Privacy), M(Money)'이 빠져나가면 '좀비국가'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박주희 컨슈머워치 정책위원,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협의회 사무총장,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와이즈앱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월간 순이용자수(MAU)는 3092만명에 육박한다. 국내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시장의 86%를 점유한 상황이다. 구태언 부문장은 “유튜브는 콘텐츠, 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