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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게임 규제, 한국은 죄고 미국은 풀고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은 전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다만, 그 주장이 실제 법으로 만들어지는지 여부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판단에 따라 갈린다. 최근 미국에서 연달아 일어난 두 건의 게임 관련 판결이 곱씹어 볼만하다. 지난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는 폭력적인 게임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소위원회에 의해 거부됐다. 지난 2011년 여름, 청소년에게 폭력적인 게임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의 논리는 한국과 같지만, 국회나 의회가 게임을 다루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 재미있다. △ TheDigitel Myrtle Beach님이 일부 권리를 보유함 (출처: 플리커) 먼저 지난 2월25일 오클라호마주에서 있었던 게임 규제법안 판단 내용을 살펴보자. 오클라호마주의...

게임

학교폭력이 게임 탓이면, '빵셔틀'은 빵 탓?

"게임 아이템을 마련해 오라고 협박하는 식으로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학교폭력과 게임이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는 지적하지 않는 거죠?" 지난 2월21일, 게임문화재단이 마련한 게임 심포지엄 '나는 게임이다'에서 한 학부모 단체 회원이 단상을 향해 일갈했다. 토론자들을 향한 학부모의 질타였다.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 반기를 든 토론자들을 향한 불만으로도 들렸다. 학교폭력과 게임의 상관관계를 오해한 데서 시작한 이 같은 토로는 사실, 우리나라 학부모의 공통된 의견일지도 모른다.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두잇서베이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조사는 전국 10대이상 남녀 2863명을 대상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게임과 학교폭력이 연관을 갖는다는 인식이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17.7%가 게임의...

게임문화재단

"게임 규제 태도는 분열증적 민첩성"

게임은 지금 아프다. 혼자 뛰다 넘어져서 아픈 거면 억울하지도 않지, 아이러니하게도 게임은 어디 한 번 내쳐 달려보라고 등 떠민 이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 지난 2011년 11월에는 여성가족부(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됐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쿨링오프제'도 지난 2월6일 고개를 들었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을 들먹이며 정부는 게임에 삼중 규제를 먹일 기세다. 이런 게임이 할 말이 있단다. 사회문화연구소가 주관하고 게임문화재단이 2월21일 주최한 게임 심포지엄의 이름은 그래서 '나는 게임이다'다. 산업진흥을 목표로 게임을 장려할 땐 언제고, 지금은 정부가 청소년 문제를 일으킨 용의자로 게임을 지목하고 있다. 억울한 게임에 마이크를 넘겨보자. 게임에 대한 심층적 연구 필요 원용진 서강대 언론정부학부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게임에...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찬성', 쿨링오프제는 '몰라'

자정 이후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작됐다. 셧다운제에 이어 지난 2월6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게임 '쿨링오프제'도 고개를 들었다. 쿨링오프제는 2시간 연속으로 게임을 하면, 강제적으로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는 제도다. 게임에 접속하고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일반 사용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아직 일반 사용자들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셧다운제 도입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두잇서베이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이번 조사는 전국 10대이상 남녀 2863명을 대상으로 열흘간 ‘게임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진행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게임에 나쁜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이...

규제

게임 쿨링오프제 '말말말'

지난 2월6일, 국내 게임업계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온라인 게임에 대해 이른바 ‘쿨링오프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게임 쿨링오프제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해 게임을 2시간 이용하면 10분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제도다. 2시간 후 자동으로 게임 접속이 끊긴다. 쿨링오프제는 지난 2월6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장관회의에서 교과부가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제도다. 국내 온라인게임 규제 중에는 이미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삼중 규제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복 규제도 문제지만, 게임을 바라보는 정부 당국의 시각도 논란거리다. 교과부는 게임을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용의자로 지목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낮은 문화적 토양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쿨링오프제는 장관회의 이튿날인 지난 7일, 6월 임시국회 안건으로 등록된 상태다....

JCE

[게임위클리] 고개 든 게임 '쿨링오프제'

“새로운 캐릭터가 떴는데 나만 몰랐네!” 국내외 최신 게임 소식에 어쩐지 뒤처지는 기분이라면, 블로터닷넷이 매주 금요일 전해 드리는 ‘게임 위클리’를 참고하세요. 한 주간 올라온 게임업계 소식을 전달합니다. 굵직한 소식부터 작은 이야기까지, ‘게임 위클리’는 게임 마니아를 위한 주간 게임 뉴스입니다. 콘솔 게임소식 마이크로소프트 X박스 360 스타워즈 한정판 콘솔 : 마이크로소프트가 루카스아츠와 함께 콘솔 게임기 X박스360용 키넥트 타이틀 ‘키넥트 스타워즈’와 ‘X박스360 키넥트 스타워즈 한정판 콘솔’을 출시한다. 키넥트 스타워즈는 ’제다이 데스티니: 어둠의 부활’과 ‘포드레이싱’, ‘랭코 램페이지’, ‘은하계 댄스 경연’, ‘운명의 대결’ 등 5가지 모드로 구성됐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스타워즈 팬이라면 X박스360 스타워즈 버전을 즐길 수 있다. 또, X박스360 키넥트 스타워즈 한정판 콘솔은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로봇인 ‘C-3PO’로 즐길 수 있는 특별 댄스모드도 함께...

교과부

"게임 쿨링오프제는 유효타 없는 규제셔틀"

게임을 개발하고, 즐기는 이들의 한숨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진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가 적용된 데 이어 게임 '쿨링오프제'도 고개를 들었다. 쿨링오프제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2시간 게임을 즐기면 10분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제도다. 게이머가 쉬는 시간을 선택할 수는 없다.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접속이 끊긴다. 쿨링오프제는 지난 2월6일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제도다. 게이머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과부가 게임을 언급하며 쿨링오프제를 주장한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교과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학교폭력이 폭력적인 게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임을 규제해 게임 중독을 막으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 "게임 2시간 이용하면 접속 차단"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쓴다. 게임업계 위에 눈이 쌓이듯 정부의 규제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광부(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여성가족부(여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도 모자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쿨링오프제'까지 더해졌다. 교과부는 2월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여성부, 문화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7가지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교권 강화와 학교폭력 신고체계 개선 사항을 담은 직접적인 해결책 4가지와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을 강화하거나 사회의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 3가지를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수립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게임 속 가상현실이 폭력성 부추겨" 이날 교과부가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집중해야 하는 내용은 7번째 근본대책으로 발표된 정책이다. 교과부는 이날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해 쿨링오프제를 카드로 들고 나왔다. 쿨링오프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