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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오픈액세스 선언

점유에서 합리적 공유로…‘오픈액세스’와 출판 패러다임 변화

외국 출판사의 학술저널에 실려 있는 학술 논문은 검증된 최신 정보와 연구 결과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정보원이다. 온라인 출판을 하는 요즘 학술저널은 개인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하고 연구자들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학술지를 읽게 된다. 연구자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학술 논문은 도서관에서 구입한 학술저널에 실린 논문의 0.01%도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양한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학술지를 구입해야 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이용될 것이 확실한 학술저널을 골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요 대학 도서관에서는 1만2천종에 달하는 소위 SCI 학술지를 대부분 확보하고 각 전문 분야별 학술지를 망라하여 2만여 종을 구입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학술저널 구입비로 매년 수십억원에서 100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입한...

CC

“개방과 혁신, 왜 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왜 굳이 개인 저작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놓을까. 창작물을 제몫으로 소유하려 들지 않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려는 걸까. 이런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지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 주류 상황에 따르지 않고 굳이 혁신을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도 찾고 있다면, 이들 얘기에 귀를 기울여봐도 좋겠다. 창작과 공유, 저작권과 오픈소스…. ‘널리 이로운 자산’의 가치를 주창하는 이들이 서울에 모였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코리아)가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글로벌 서밋 2015’ 행사 얘기다. 본 컨퍼런스 첫날인 14일, 행사장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은 400여명의 참석자로 들어찼다. 유명 인사들도 함께했다. 책 ’펭귄과 리바이어던’, ‘네트워크의...

CC

“저작권·오픈소스·공유경제가 궁금하신가요?”

저작권부터 공유경제까지, 디지털 시대의 ‘선한 경제’를 꿈꾸는 주요 열쇳말을 한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10월 마련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이하 CC코리아)가 ‘CC 글로벌 서밋 2015’ 행사를 개최한다. CC 글로벌 서밋은 2년마다 열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글로벌 컨퍼런스다. 전세계 80여개 나라가 참여하며, 2013년엔 아르헨티나에서 서밋이 열렸다. 한국에선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다. CC 글로벌 서밋 2015년 10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아트센터 나비, 컨텐츠코리아랩 등에서 진행된다. 공유, 참여, 개방을 통한 혁신을 만들어가는 학자, 법률가, 개발자, 예술가들이 참여하며, CC코리아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참여 연사도 눈길을 끈다. 요하이 벤클러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법학자이다. ’네트워크의 부’, ‘펭귄과 리바이던’의 저자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공유를 기반으로...

CC

[현장] “공유를 공유하자”…CC코리아 글로벌 콘퍼런스

공유와 협력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코리아)’가 9월16일 서울 종로 페럼타워에 마련한 국제 콘퍼런스 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아낌 없이 나누며 영감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바탕 축제 같던 콘퍼런스 현장, 저와 함께 보시지요.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내려 페럼타워에 들어서니 웬 종이상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니 CC코리아 콘퍼런스 안내 표지판이네요. 눈에 잘 띄게 입체 조형물을 만들면서도 재활용할 수 있게 종이로 만든 점이 재밌습니다. 페럼타워 3층 페럼홀은 200여석 규모입니다. 9시쯤 도착했을 때는 텅 비어 있었지요. 과연 사람이 많이 올까 궁금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입장을 시작하자 200자리가 꽉꽉 들어차더군요. 무대 정면 첫번째줄 제일 좋은 자리를 잡고 행사장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CCK 콘퍼런스 2014

“공유경제 도시 서울, 어떤 모습일까요?”

쏘카, 에어비앤비, 집밥, 코자자. 최근 1~2년 새 서울에서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사업들이다.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공유경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9월16일 열린 '201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코리아) 국제 컨퍼런스'에선 최근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는 공유경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권난실 CC코리아 매니저는 ‘공유허브’ 프로젝트 소식을 공유했다. 공유허브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다. 서울시와 협력해 공유경제를 대중에게 알리는 공간이다. 공유허브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로 최근 공유경제 흐름과 사례를 알리고, 공유경제와 관련된 해외매체와 꾸준히 소통하고, 관련 컨퍼런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유경제시작학교’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유경제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도 돕는다. 공유경제 법·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자체나 기업엔 공유경제에 관한 자문을 주고 있다. CC코리아는...

CCK

“저작권을, 정부를, 경제를 해킹하자”

“해킹은 솔루션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진짜 스마트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남이 생각지 못한 멋진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킹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코리아) 프로젝트 리드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해킹은 파괴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C코리아가 9월16일 서울 종로 페럼타워에서 연 '2014 CC코리아 국제 콘퍼런스' 무대였다. 윤 변호사는 9년 전 CC코리아를 처음 꾸린 주인공이다. 한국정보법학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윤 변호사(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2002년 미국에서 일어난 저작권 공유 운동 'CC'를 보고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2005년 3월 한국정보법학회 내부 프로젝트로 CC코리아 활동을 시작했다. CC코리아는 2009년 1월 별도 사단법인으로 독립했다....

구주와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저작권법, 혹시 합의금 장사를 위한 법인가요?”

저작권법이 수술대에 올랐다. 4월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오픈넷이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과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기획한 토론회다. 앞서 박혜자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피해 규모가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죄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박혜자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권리자의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며 “이 때문에 경미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혜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cc코리아

저작권 울타리에서 저항을 ‘다운로디드’

봄기운이 도는 3월27일 저녁, 청년일자리허브에서 남다른 상영회가 열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코리아)가 ‘공유 문화’와 ‘음악 공유’에 대해 얘기해보자고 마련한 냅스터 다큐 ‘다운로디드’ 상영회다. 평일 저녁이지만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다. 상영회엔 '다운로디드' 음악감독인 DJ 스푸키도 참석했다. DJ 스푸키는 미국의 유명한 뮤지션이자 미디어 아티스트다. 이번 상영회를 위해 다이앤과 곧곧, 스텔라, 션 등 CC코리아 활동가 4명은 직접 한글 자막을 만들었다. '다운로디드'는 냅스터와 90년대 음악 저작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냅스터는 1999년 숀 패닝과 숀 파커가 만든 P2P 파일 공유 서비스다. 이용자끼리 직접 온라인으로 MP3 음악 파일을 주고받는 용도로 주로 사용됐다. 당시 숀 패닝의 가명이 '냅스터'였다. [youtube id="h7YnjPGIeKY" align="center"] ☞ '다운로디드' 예고 동영상 보기 이날...

CCL

'이용자 레식'에게 혼쭐난 호주 음반사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정당하게 쓴 것인지를 두고 싸웠다. 그 결과,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거꾸로가 아니다. 이 소송은 미국의 이용자와 호주의 음반사 사이에서 벌어졌다. 소송을 건 쪽은 이용자인 로렌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고, 소송을 당한 곳은 리버레이션뮤직이다. 리버레이션뮤직은 레식 교수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려버렸는데, 레식 교수는 이 행동이 저작권을 남용한 일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걸 이용자가 맞선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레식 교수는 2010년 한국에 왔다. 그가 기틀을 다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란 단체의 한국 사단법인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몇 가지 조건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L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음원 찾는 9가지 방법

친구가 토요일에 결혼한다. 없는 살림에 축의금은 많이 못 내니, 대신 결혼식 영상을 찍어주기로 했다. 이것저것 준비해야 한다. 카메라를 빌렸다. 영상에 쓸 자료도 미리 챙겼다. 무료 글꼴 깔아두고, 이미지도 몇 개 내려받았다. 아뿔싸. 영상에 넣을 음악이 없다. 음악 없는 동영상은 팥소 없는 찐빵이고 수지 없는 미스에이다. 그렇다고 아무 음악이나 쓸 수는 없다. 벅스나 멜론 같은 유료 음원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음악은 못 쓴다. 단순 소비용이기 때문이다. 그 음악을 동영상 등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쓰려면 저작권자와 따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마음대로 썼다가는 벌금 수십 만원을 물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정리했다.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음원을 찾는 9가지 방법이다. ▲플리커 CC-BY nSeika 무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