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사람들

arrow_downward최신기사

VCNC

'타다금지법' 나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7월1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 시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VCNC의 '타다 베이직'은 운영에 직격타를 맞게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1항-바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 임차인에게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 당초 단체관광 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었지만, VCNC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지난 10월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