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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결론낸 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운행으로 결론짓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타다 운영사)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두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쏘카와 VCNC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의 유상 운송은 금지돼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 VCNC는 이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해 10월 기사 포함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선보였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입법취지를 들어 타다를 ‘불법택시’라며 규탄했다. 당시 중·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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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법' 발의...타다, "사실상 타다금지법" 반발

말 많던 ‘플랫폼택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하는 한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다는 ‘타다금지법’을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24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하더라도 택시제도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은 우선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지난 7월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법안의 밑바탕이 됐다. 여객법 개정안 핵심은 ‘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유형1) ▲플랫폼가맹사업(유형2) ▲플랫폼중개사업(유형3)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 택시’를 의미하고, 중개사업은 카카오택시·티맵택시와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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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OUT" 택시기사 1만명 모여...타다, "토론할 기회 달라"

정부가 추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를 앞둔 가운데, 개인택시기사들이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타다는 정부와 택시업계에 토론할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0월2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타다 OUT”을 외쳤다. 타다가 1만대 증차계획을 밝힌 이후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처음으로 연 대규모 집회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1만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짜면허 노리는 타다, 정부는 즉각 정리하라”, “타다 속셈 드러났다, 알선 조항 삭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회와 정부는 교통 생태계를 지키는 법안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대중의 시각이 너무 비정하다.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인 택시 종사자들을 생각해달라”고도 호소했다....

VCNC

백기 든 타다, "렌터카 차량 더 안 늘린다...요금도 올릴 것"

타다 운영사 VCNC가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 증차를 중단한다.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 법안을 입법 추진 중인 상황에서 타다 차량을 증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경고한 데 따른 조치다. VCNC는 추후 택시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난관이 예상된다. VCNC는 10월16일 “택시와의 상생협력을 포함한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확대하고, 타다 베이직의 요금을 인상해 택시업계와의 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사면초가 타다, 일보 후퇴 이달 7일 VCNC는 타다 출시 1주년을 맞아 내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요에 맞춰 타다 베이직, 프리미엄, 어시스트, 가맹 등 지역별 상황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VCNC

국토부·택시 맹공에 타다 '진땀'..."법 바뀌면 준수하겠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타다’ 차량을 내년 1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정부·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는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0월8일 오전 10시 서울 성수동 쏘카 본사 앞에서 타다 규탄 집회를 열고 “타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선한 목적의 법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혁신적인 꼼수를 동원했다. 신개념 모빌리티가 아니라 낡은 것을 재배치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가 폭탄을 떨어뜨렸다"라며 "(정부가) 정해진 틀 내에서 타다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고 했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참고 인내하며 (타다에) 기회를 줬더니 또 뛰쳐나가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국 이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중개를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를 사기까지 했다. 직접 운영하고 싶으면 택시를...

모빌리티

[블로터13th] "한국, '누더기 법안' 유지하다 모빌리티 무덤된다"

혁신. 모빌리티와 한 벌처럼 쓰이는 단어다. 혁신이란 무엇인가. 묵은 관습, 조직, 방법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다. 2013년 우버엑스(Uber X)를 시작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은 모빌리티 판을 바꾸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택시종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생존권이 흔들린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불법택시 퇴출하라, 택시기사 다 죽는다."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 사이 날선 대립은 계속됐다. 택시기사의 분신이 잇따르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플랫폼 기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 택시 중심의 혁신을 장려하기로 했다. 혁신과 상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 모빌리티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전세계 이동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블로터> 13주년을 맞아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내다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시 : 9월16일...

7.17 대책

카카오모빌리티 '독주 체제'…택시 혁신 어떻게

“망했어요, 스타트업”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최대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듣자 스타트업 관계자가 한 말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월11일 타고솔루션즈 지분을 100% 인수하고 사명을 케이엠솔루션(KM Solution)으로 변경했다. 케이엠솔루션 대표이사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공동대표가 맡는다. 최근 법인택시 회사인 진화택시, 중일산업 등을 사들인 데 이은 공격적 행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달 중형택시·대형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황선영 카카오모빌리티 팀장은 “그간 웨이고 블루 서비스에 대해 기술지원이라는 한정된 역할만 했는데, 이를 넘어 플랫폼 역량과 서비스 운영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운영하는 게 웨이고 블루를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해 인수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로 가입자 2300만명, 전국 택시기사의 83%(2017년 말 기준)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택시호출을 중개하던 역할에서...

VCNC

'플랫폼 택시' 속도낼 수 있을까...실무기구 29일 '킥오프'

‘플랫폼 택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8월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고 기존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구성, 업계 및 전문가 의견도 함께 수렴하기로 했다. 실무논의기구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담당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 대표, 교통분야 및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무논의기구 참석을 요청 받았다. 29일 첫 회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각계...

7.17 대책

전택노련, “타다 끼면 불참”···실무기구 파행 겪나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안으로 ‘택시-플랫폼 실무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실무기구에는 4개 택시단체와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그러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이 실무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택노련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택노련은 8월21일 제154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실무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무기구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택노련을 포함한 택시단체들은 타다가 렌터카를 활용해 ‘유사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전택노련은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를 허용하면 타다의 ‘불법영업’을 사실상 용인하게 되는 거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협의를 이어나갈 파트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전택노련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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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거는 카카오·우버, 스타트업은 ‘발만 동동’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인택시회사를 또 인수한다. 이달 초에 이어 두 번째다. 우버도 택시를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안)’이 이들의 행보에 물꼬를 텄다. 반면 자본력이 약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틀은 잡혔어도 세부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서비스를 섣불리 내놓을 수 없는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중일산업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 중이다. 중일산업은 택시면허 82개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면허대수당 5천만원 중반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 인수금액은 4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달 1일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면허 90여개를 가지고 있는 진화택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진화택시에 이어 중일산업을 인수한 것은 IT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