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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결론낸 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운행으로 결론짓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타다 운영사)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두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쏘카와 VCNC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의 유상 운송은 금지돼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 VCNC는 이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해 10월 기사 포함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선보였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입법취지를 들어 타다를 ‘불법택시’라며 규탄했다. 당시 중·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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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 '타다' 이어 '파파'도 고발

서울 지역 개인택시기사들이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파파’를 고발했다. 파파가 고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데일리>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으로 구성된 서울개인택시평의회가 8월13일 ‘파파’ 운영사 큐브카를 형사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파파는 브이씨엔씨(VCNC) ‘타다 베이직’과 동일한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 6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등록차량은 130대이며, 서울 전지역에서 지원되나 현재 강남권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큐브카 측은 “파파 고발건에 대해 고발 내용을 확인 요청했으며 자료를 확인한 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미 타다 선례에서 보듯 형사 고발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대응 자체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종사자의 어려움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택시와 파파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