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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왓츠앱 반발 효과'...텔레그램, 사용자 2500만명 증가

비밀 보장 암호화 메신저로 널리 알려진 ‘텔레그램’이 최근 3일간 2500만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 ‘왓츠앱’이 4일 새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반발해 이탈한 사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모여든 결과다. 왓츠앱은 유럽에서 국내의 ‘카카오톡’만큼이나 널리 쓰이는 글로벌 메신저다. 그러나 ‘왓츠앱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 약관이 게시되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의 왓츠앱의 모회사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왓츠앱 사용자들은 2월 4일까지 페이스북에 계정 데이터 공유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공유하지 않을 경우 계정이 삭제되므로, 이번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왓츠앱 이탈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왓츠앱이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사용자 정보에는 전화번호, 거래 데이터, 위치 데이터...

텔레그램

텔레그램, 그룹 음성채팅 도입...내년엔 광고도 붙인다

텔레그램이 그룹 음성 채팅 기능을 추가하는 등 앱 개편에 나섰다. 내년부턴 수익 창출을 위해 공개채널 등에 광고도 적용할 예정이다. <더 버지>는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이 '디스코드'와 유사한 그룹 음성채팅 기능을 도입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인 니콜리아·파벨 두로프 형제가 지난 2013년 개발한 메신저 앱이다. ‘종단간 암호화(End to EndEncryption)’ 기술을 적용해 보안을 중시하는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약 5억명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수천명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음성채팅 기능을 추가한다. 그룹 관리자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기존 그룹채팅 상단에 표시돼 누구나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더 버지>는 현재 그룹 음성채팅이 오디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텔레그램이 동영상 및 화면 공유 기능을 선보일...

n번방

[SNS에세이] 조주빈과 마침표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겠다.”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 22일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징역 10여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은 최후변론에서 울먹거렸다거나,‘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변명한 조주빈은 “벌인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회피하지 않고 인생을 바쳐 피해자 분들께 갚아가겠다”며 “죄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모두 끝났다.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태어나 반성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겨운 레토릭입니다. “멈출 수...

n번방 방지법

n번방도 못 뚫은 텔레그램...사이버 사찰 vs 텔레그램 망명 '데자뷰'

"개인정보를 보호 받으며 이야기할 권리는 이어진다" vs "텔레그램은 이번에도 법망을 피해갔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 개인의 권리인가 공공의 이익인가. n번방 사건 같은 극악무도한 자들의 권리 보호도 필요한가. 'n번방 방지법'으로 메신저를 사찰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은 맞나.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명제다.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 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된 접속을 차단하는 책임이 부과된다. 미성년자 성착취와 성폭력이 벌어진 n번방을 계기로 촉발됐다. 정부(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의 범위와 구체적인 의무 등이 명시됐다. 이를 두고 앞서 언급한 명제가 다시 부각된다.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는 측도 있다. 반대...

n번방사건

‘50 긴나잇’, ‘페이드림’...채팅앱 성매매 유도글 무더기 적발

채팅앱에서 은어・초성으로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수백건이 적발됐다. 만 3세 이상 연령등급을 받은 일부 채팅앱에서도 음주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버젓이 유통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정보 총 45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열린 통심심의소위원회에서 이들 정보를 게시한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방심위 측은 "채팅앱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를 유발하는 통로로 악용되면서, 이 같은 성매매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성매매 정보는 ‘간단 4에 하실 여성분’, ‘50 긴나잇’, ‘ᄋᄅ 해줄분? 페이드림’ 등 ▴성행위 문구 ▴가격조건 등을 주로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번방 방지법

[ICT 초점⑤] "국내 업체만 때리나"…'n번방 방지법', 남은 숙제는

조주빈, 문형욱 등이 연루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20일 넘었다. ‘불법촬영물’ 재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국내 업체에게만 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는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n번방 방지법

뜨거운 감자 ‘n번방 방지법’, 쟁점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찬반 양론이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업계는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큰 ‘졸속입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업계만 역차별을 받게 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탓에 개인의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검열’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터넷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과도한 주장을 펼친다고 말한다. ‘사적 검열’을 하려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온라인 성착취물 유통 근절에 목소리를 내온 단체들도 “사생활 검열은 가짜뉴스”라며 법 통과를 찬성하고 있다. 이같이 양측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핵심 쟁점을 정리해봤다. ‘n번방 방지법’은 왜...

20대국회

'n번방법'에 뿔난 인터넷업계 "이대로는 위헌"

“이대로 통과되면 위헌이라고 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단체는 5월12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인터넷규제입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재난 관리 대상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체감규제포럼), 인기협 박성호 사무총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n번방 방지법’ 등 법안 빈칸 지적하는 인터넷업계...

n번방

“‘n번방 방지법’, 졸속처리” 20대 국회에 빨간불 켠 인터넷업계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구체성이 결여된 법안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해외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이 심화돼 국내 인터넷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5월1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3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n번방 사태’ 이후 쏟아지는 법안들이 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담고 있다”라며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식·절차 요건조차 무시하며, 규제대상 끼워 넣기, 과도한 규제 양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말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졸속심사를 우려한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텔레그램

텔레그램, 구글 플레이에서만 5억 다운로드 돌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누적 다운로드수가 5억회를 넘어섰다. 어떤 기기에 사전 탑재되지도 않았고 왓츠앱 등 수십억 사용자를 거느린 메신저 플랫폼들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서도 텔레그램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양상이다. 텔레그램은 사용자 수도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4억명을 넘어섰다. 크로스 플랫폼 지원 등 편리한 기능이 텔레그램 사용자 기반 확대를 이끄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텔레그램은 iOS와 안드로이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들 사이에서 채팅 로그나 미디어 손실 없이 끊김없는 전환을 가능케 한다. 편의한 기능 외에 엔드투엔드 암호화가 필요하다는 사용자들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텔레그램에는 긍정적이다. 텔레그램은 다른 메신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구현했다. 종단간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는 메신저에서 메시지는 송신자 스마트폰에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