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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친절한 B씨] 통화를 녹음하면 알림을 보낸다고요?

“상대방이 당신의 통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중 이런 메시지가 온다면 어떨까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기·강석호·이완영·추경호·박명재·최교일·조경태·이정현·원유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 파일은 재판 증거로도 흔하게 채택되고 있죠.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김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화중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와 같은...

감청

‘반테러법’의 또다른 테러, 감시와 검열

돌이켜보면, 2015년 비극의 시작과 끝이 프랑스 파리에 집중됐다. 지난 1월 파리에서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를 겨냥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발생해 12명의 목숨이 희생됐다. 11월도 파리였다.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손으로 테러가 자행됐다. 파리 곳곳에서 인질극이 벌어졌고, 자살폭탄테러로 13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의 운명이 크게 요동쳤다. 테러 공포는 유럽을 넘어 전세계로 번졌다. 튀니지의 테러에서는 사망자 대부분이 영국인이었으며, 러시아에서는 여객기 폭발 사건이,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는 자폭 테러가 연이어 발생했다. 각국에 비상이 걸렸다. 반테러법, 수사권 강화법, 테러방지법. 서로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목적은 대체로 비슷하다. 테러를 방지하고, 테러 위협의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색출해 내는 것이다. 영국과 중국,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도 정치권이 테러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법이라는 무기를...

감청

영국 "애플아, 문자메시지 들여다보게 해 줘"

애플과 영국 정부가 문자메시지 보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지난 11월 영국에서는 수사권 강화 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이 발의된 바 있다. 수사권 강화 법안에는 영국의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애플 등 기술 업체가 메시지 암호를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영국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다. 하지만 애플은 현지시각으로 12월21일 영국의 수사권 강화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키려는 애플, 엿보려는 영국 수사권 강화 법안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하는 기술 기업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암호 해독 열쇠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쉽게 말해 애플이 사용자가 주고받은 아이메시지 내용을 들여다볼 수...

NSA

법 허점 악용한 수사기관 도·감청 활개

허술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시활동을 방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 사회를 감시하는 세계 시민단체 모임 ‘진보통신연합(APC)’은 9월4일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서 발표한 ‘2014년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4)’에서 한국의 허술한 감시 규제 체계가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 가운데 한국 부분은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가 작성했다. 국내 수사기관, 지난해 고객정보 957만건 가져가 지난 2013년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ISP)는 수사기관에 고객 개인정보 957만4659건을 넘겼다. 겹치는 것이 없다고 치면 전체 인구의 5분의1에 달하는 수치다. 장여경 활동가는 이렇게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여기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957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장여경 활동가는 수사기관의 도·감청 활동에 제동을 걸어야 할...

미네르바

헌재, "전기통신법의 '허위사실유포' 조항은 위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삼성전자 직원 박종태씨는 11월3일 사내 전산망에 "법에 보장된 노조를 건설해야 삼성전자 사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검찰은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오 아무개씨를 포함해 19명을 기소했다. 정확한 경제 예측으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지난 2009년 1월 차가운 수갑을 찼다. 이들이 불이익을 당한 배경엔 공통점이 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우리나라 법 조항에 '허위사실 유포죄'란 없다. 정확히 말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한 죄다. 미네르바 사건, 천안함 사태, 연평도...

IMEI

단말기 고유번호 수집하는 안드로이드 앱, 문제 없나

다수의 안드로이드앱이 사용자들의 단말기 고유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보안업체가 집계한 결과 3G 단말기의 식별번호인 IMEI를 수집하는 안드로이드 앱이 국내외 10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앱은 IMSI나 USIM 시리얼번호 등 USIM에 저장된 각종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서도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앱들이 나오고 있어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띄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한 한 보안업체는 쉬프트웍스로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7일 있었던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당시 북한발 소행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 때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공격 명령이 내려졌다고 파악하고 공개할 정도로 실력을 갖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회사다. 이들이 만든 모바일 백신 '브이가드'는 미래에셋과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10여 개 증권사들의 안드로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