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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정부, 보편요금제 재추진...가계 통신비 부담 줄까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정부가 통신비 책정에 개입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놓은 기본료 폐지 방안이 통신사 반발과 위헌 논란에 부딪히자 대안으로 마련했다.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처음 발표했으며 민관 정책 협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제시된 보편요금제는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선택약정, 공공와이파이, 보편요금제…통신비 인하 출구 보이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통신비 인하 관련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보편요금제를 신설하고,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 가계 통신비를 낮춘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개선해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당장 답이 나올 수 없는 통신 기본료 폐지에 집중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는 분위기다. 국정위 측은 6월22일 브리핑을 통해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와 총 다섯 차례 걸쳐 보고와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이를 통해 현행 법령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종합한 구체적인 통신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알뜰폰 업계, “통신비 인하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정부 주도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6월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성명을 통해 통신비 인하정책보다는 ▲LTE 도매대가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2012년, 기존 이동통신사 대비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이동통신 시장에 뛰어들었다. 2016년 말 알뜰폰 사업자는 39곳, 지난 4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약 707만명에 이른다. 서비스 출시 5년 만에 2G와 3G 시장에서 점유율 37%를 차지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