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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ICT 초점②] 구글·넷플릭스도 망 사용료 낼 가능성 커졌다

앞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기업(CP)도 국내 통신망 설치·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제20대 국회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외 CP와 국내 통신업계의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해외 사업체도 국내 망 안정성 위해 노력해야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외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유튜브'를 운영중인 구글이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사업을 영위하는 넷플릭스도 망 안정성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넷플릭스 측은 본회의 가결 후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