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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초점③] "통신비 오를까"…통신요금 인가제 30년만에 폐지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대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위 통신사업자는 앞으로 새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시민사회는 통신비 인상 우려된다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뭐가 달라지나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낼 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통신 시장 내 독과점 폐해를 막고 선·후발 사업자 간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1991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통신 사업 주무 부처(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거쳐 새 요금제를 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