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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신요금·유통 뜯어고쳐라"...이통 3사 "넵"

이동통신 3사가 국회의 통신 요금 및 유통 구조 개선 요구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객 친화적이고 편익이 증대되는 요금제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며 "요금제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출시하는 데까지 늦어도 연말, 내년 초까지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심 유통 확대하겠다" 앞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통 3사에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개선해 요금 부담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코로나19 계기로 언택트, 온라인 문화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휴대폰 개통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면 혁신적으로 유통 구조를 개선해 현재보다 이용자가 느끼는 이용...

5G

국감, 5G 몰매..."28GHz 한계 분명히 얘기해야"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5G가 몰매를 맞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5G 품질 논란과 비싼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또 이른바 '진짜 5G'라 불리는 28GHz 대역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8GHz 5G 혁신 오도하면 안 돼 이날 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은 28GHz의 한계를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GHz 대역의 주파수 특성상 전국망 구축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 5G와 관련된 혼란을 막고 각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3.5GHz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28GHz 주파수 대역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6GHz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네트워크는 LTE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28GHz...

21대 국회

[국정감사] 통신 분야 쟁점, 5G에 집중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통신 분야에서는 5G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고 지난해 4월 5G 상용화가 시작됐지만, 품질 논란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또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요구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동통신 3사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5G를 둘러싼 성토를 예고했다. 부족한 5G 인프라 가장 크게 지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5G 품질 문제다. 초기 5G 가입자들은 좁은 커버리지와 망 불안정성 탓에 간헐적인 연결 끊김 문제, 배터리 소모 증가 등의...

KMDA

"이통3사, 쿠팡·카카오 대리점 계약 철회하라"...비대면 휴대폰 개통 '명암'

"이통사는 대기업과의 통신 대리점 계약을 즉각 해지 하라!"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들이 이동통신 3사를 향해 대기업과의 통신 대리점 계약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쿠팡, 카카오 등과의 대리점 계약이 중소 통신 유통망과의 상생 협약 취지에 어긋나며,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4일 서울 KT 광화문 이스트 사옥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소상공 유통망을 통한 비대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는 최근 대기업과의 대리점 계약을 통해 비대면 방식의 휴대폰 구매와 개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11번가와 계약했다. KT는 7월 쿠팡, 9월 카카오 계열사 스테이지파이브, LG유플러스는 7월 쿠팡과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 같은 대기업과의 계약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불공정한...

4차 추경안

통신비 2만원, 만 16~34세·65세 이상 선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선별 지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하며 통신비 지급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으로 한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저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통신비 지원은 9월분 이동통신 요금에서 2만원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급된다. 이통 3사 가입자를 비롯해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지원이 제외된다. 당초 정부는 만 13세 이상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4차 추경안에 포함했지만, 지원 효과를 놓고 정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선별 지원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여야는 지원 대상 선별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선별 지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신비...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위해 합리적 주파수 재할당 대가 필요"

오는 11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발표를 앞두고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전파법령상 대가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석·집행하느냐는 향후 정부의 디지털 뉴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대가 산정이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할 경우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돼 위임 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내년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주파수 310MHz폭을 재할당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국회, '단통법' 폐지 나서나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나선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놓고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갑질

반복된 애플의 갑질 논란...한국 시장 '호갱' 벗어날까

애플이 갑질 논란 끝에 자진시정안을 내놓았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애플은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을 비롯해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및 중소 사업자 지원안을 제시했다. 수리비·보험료 할인, 제조업 R&D 지원센터 및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통사에 대한 갑질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한국 시장 홀대 논란을 이번에 털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이통사에 광고 비용 떠넘긴 애플 이번 자진시정안은 애플의 국내 이통사에 대한 갑질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통사에...

5G

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5G 고속도로 뚫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가 5G 전국망 조기 구축에 머리를 맞댔다. 5G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고속도로'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정부와 통신 3사는 5G 전국망을 2022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5G 고속도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5G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가진 첫 회동이다. 이날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한국만의 ICT 강점을 기반으로 디지털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핵심은 데이터 댐과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데이터...

과기정통부

모두가 불만인 '단통법', 어떻게 바뀔까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모두 불만이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통 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만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14일 출범 이후 수차례 회의를 이어왔다. 주요 의제는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