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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트위터, 테러 관련 계정 63만개 삭제

트위터가 테러와의 전쟁에 한창이다. 트위터는 3월21일(현지시간)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며, 63만개 이상의 테러 관련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터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63만6248개의 계정을 삭제했다. 그중에서 2016년 7월부터 12월, 6개월간 삭제된 계정만 37만7천건이다. 이는 트위터가 최근 들어 테러 위협과 관련된 게시물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위터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두 차례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이 10번째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트위터에게 들어온 정부의 법적 요청, 개인정보 관리,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대응 내용이 담긴다. 이번 보고서에서 트위터는 그동안 정부가 언론인의 콘텐츠 삭제를 수차례 요구해왔음을 밝혔다. 제레미 케셀 트위터 글로벌 정책 담당 이사는 트위터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발간…방심위 심의 30% 증가

구글이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수행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가 10월27일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 업체에 대한 정부의 감청 요청이나 신원정보제공 등 인터넷상의 감시와 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 검열 현황을 분석했다.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은 자체적인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인터넷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감시와 검열 현황을 종합적으로 알아봤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다음은 이번 투명성 보고서가 지적한 주요 지표다. 통신심의 건수 해마다 30%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건수 및 시정요구 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1년에는 5만7944건을 심의하여 5만348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2012년에는 7만5661건을 심의해 이 중 7만1925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했으며,...

다음

다음카카오, 수사기관에 계정 정보 62만개 제공

다음카카오가 8월4일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부기관이 다음카카오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는지, 이 중 다음카카오가 실제 처리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등을 포함한 자료다. 지난 1월 이후 두 번째로 공개된 것이다. 이번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은 예년과 비교해 훨씬 많은 수의 사용자 계정 정보를 다음카카오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 변동 폭이 가장 큰 부분은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다음카카오에 요구한 사용자 계정 수다. 2015년 상반기 다음에서만 46만1916개의 사용자 계정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바로 직전 반기인 2014년 하반기에는 13만1654개, 2014년 상반기에는 22만223개의 계정이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올해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계정 정보를 요구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감청

네이버,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6만건 제공

네이버가 지난 7월30일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내놨다. 네이버가 가진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수사기관에 전달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2015년 상반기는 지난 2014년 하반기와 비교해 압수영장 요청 건수와 총 자료제공 건수 모두 늘어났다. 네이버는 2015년 상반기 법원의 압수영장에 따라 총 6만1734건의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정보 제공 건수인 1만7611건과 비교해 3.5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수사기관의 압수영장도 지난 반기 4344건에서 5054건으로, 실제 네이버가 처리한 요청도 3783건에서 4345건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의 건수가 지난 반기와 비교해 특히 급증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4년 하반기 압수영장을 4344번 받았다. 이 중 3783건의 요청을 받아들여 총 1만7611건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2015년 상반기에는 505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