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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TV] 얼굴이꽉찬방송: 트래픽 관리, 해법은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최초로 국민의 100%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무선 인터넷 환경을 어떻게 쓸 지를 두고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통신사들은 mVoIP 서비스의 부당함을,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은 망 중립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 3의 이슈가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트래픽 관리’입니다. 지난 7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트래픽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꺼내놓은 바 있습니다. 대다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mVoIP부터 스마트 TV까지 ‘엄청난 트래픽 유발’이라는 키워드로 별도의 망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IP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던 터라 인터넷의 길목을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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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vs. 권리…망 중립성 논란 '팽팽'

카카오톡의 mVoIP로 뜨겁게 불이 지펴진 망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월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주재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라는 망 중립성 포럼이 열렸다. 통신사와 카카오톡을 비롯해 MVNO, 시민단체 등 9명의 패널 발표가 이어졌는데, 제한된 시간에 비해 패널이 많다보니 애초 기대했던 토론보다는 각각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됐다. 그동안 열린 자리들과 달리 이날 포럼에는 김도훈 경희대학교 경영대 교수가 발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현재 이통사와 서비스사간의 충돌이라는 입장보다는 사회적으로, IT 시장에 종합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꺼내 놓아 눈길을 끌었다. 첫째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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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쓰나미'에 쓸려간 망 중립성

그 동안 꾸준히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서비스 업체가 논의해 왔던 망 중립성과 유·무선 인터넷의 트래픽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결론이 빠르게 날 전망이다. 시장에 맡겨두겠다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결국 이동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과도한 트래픽' 입증하면 제한 가능 방통위는 7월13일 포럼을 열고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이라는 안을 내놓고 토론을 벌였다. 합리적인 인터넷 환경을 위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트래픽을 관리해 효율적으로 인터넷 환경을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뼈대는 간단하다. 망 사업자인 통신사가 '과도한 트래픽'을 이유로 방통위의 허가를 얻어 특정 서비스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차단, 접속 제한까지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방통위 기준안에서 통신사가 트래픽을 조정할 수 있는...

강장묵

정부, 망중립성 이미 통신사편?...시민단체, "치우쳐있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나 차단은 차량 5부제나 10부제를 시행해 길을 뚫겠다는 겁니다. 트래픽을 적게 사용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발전하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기술이 발전하게 하고, 필요하면 정부 또는 사업자, 소비자가 투자를 해 플랫폼과 인프라를 갖추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7월10일 열린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토론회에서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이 한 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트래픽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2월26일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하는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을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또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해당 콘텐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