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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7년 특허 공방, 쟁점은?

무려 7년간 이어져 온 애플과 삼성전자 간 디자인 특허 법정 공방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배상액의 범위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1심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5월24일(현지시간) '둥근 모서리' 등 애플 디자인 특허침해와 관련해 삼성에 5억3900만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요. 1심 배심원 평결만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그간의 과정을 간단히 갈무리하고 쟁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기사 - '국수주의 꺼풀 벗고 애플-삼성 소송 보기', 최호섭, <블로터>   일단 정리부터 합시다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4년을 투자했는데, 삼성전자는 단 3개월 만에 디자인과 UI를 베꼈다.” 지난 2011년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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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주의 꺼풀 벗고 애플-삼성 소송 보기

애플과 삼성의 소송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시장은 시끌시끌해지고 있다. 소송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커졌고 피해보상액도 조 단위로 넘어갈 만큼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연달아 판결이 나면서 판결 내용에 대해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나타난다. 애플은 이미 세계적인 회사고 삼성전자 역시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기업은 아니다. 이미 두 기업 모두 국경 없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글로벌 기업인 만큼 각 지역의 소송 결과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내용이 전부 다르고 그 결과도 다르다. 그러니 단순히 애플의 디자인, 삼성의 통신 기술이라고 분류해서 ‘몇 대 몇’처럼 결판을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장에는 삼성 동정론이 펼쳐지며 애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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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한국-미국 법원 판단 왜 달랐나

8월25일 오전(미국시간 24일) 미국에서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판결이 났다. 결과는 삼성의 갤럭시탭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결론이 났다. 반면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의 3G통신에 관한 5가지 특허 기술은 표준 특허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특허 소진이 아니라는 판결을 냈다. 이전 기사에서 궁금해 했던 ‘닮았나?’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의 답은 ‘닮았다’로 마무리된 셈이다. 판결을 요약하자면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고, 애플은 삼성의 통신 기술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전날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과와 정반대다. 한국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3GPP 기술 5가지 중 표준 특허 4건에 대해 명백하게 침해한 것은 사실이고 그 중 2건이 특허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만 인정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삼성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