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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농협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특금법 대비 '청신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확인 계좌는 내년 3월 시행될 개정 특금법 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이 사업 신고를 위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대응 계획 및 현황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인증방법 △이상거래 탐지 및 제어 프로세스 △사고예방 방지대책 △개인정보 내부통제방안 등의 항목에서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아 이번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농협은 2018년 1월부터 코인원와 협력 관계를 맺고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은행과 직접 계약을 통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고 있는 거래소는 코인원을 비롯해 빗썸, 업비트, 코빗 등 4개에 불과하다. 이들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휴 은행 계좌 개설이 필수다....

VASP

그들이 특금법을 '기형적'이라고 말하는 이유

“한국의 특금법은 FATF의 권고 의도와 성격이 다릅니다” 얼마 전 만난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측면보다, 오히려 VASP에 대한 배척 기조를 강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이며, 개정안의 골자는 VASP에게 은행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이 범죄나 테러 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각국이 VASP들을 직접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의결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난해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누군가에겐 사업 신고가 아닌 폐업 선고 문제는 이행 방식이다. 국내 특금법의 VASP 사업 신고 기준은 유독 까다로운 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안인증체계(ISMS) 획득’, ‘시중은행과 실명거래...

AML

업비트, 특금법 대비 완료…"AML 언제든 도입 가능"

두나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대비한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구축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AML 구축은 개정 특금법이 강조하는 핵심이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T)도 전세계 가입국에 권고한 사항이다. AML은 VASP가 고객의 신원 확인, 위험평가,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 및 혐의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작년 하반기부터 AML 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올해 초 업체를 선정해 솔루션 도입을 시작했다. 업비트가 새롭게 구축한 AML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고객확인제도(KYC) 측면에서 요주의 인물 필터링과 회원의 위험 평가, 위험도에 따른 회원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의심거래보고(STR) 측면에서 산출된 의심 거래를 담당자가 분석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에...

VASP

가상자산 거래소 1위는 '빛 좋은 개살구'…하락세 뚜렷

블록체인 상장 마케팅 연구소 이더랩이 6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방문자 트래픽 보고서를 공개했다. 비즈니스용 웹 분석 서비스 시밀러웹(Similarweb) 기준이다. 조사 결과 3개월 평균 방문자 수와 거래량 모두 빗썸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방문자 수는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은 4~6월 평균 방문자 수 집계에서 약 386만명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330만명의 업비트, 3위는 245만명의 코인빗, 4위는 96만명이 방문한 프로비트다. 상위권 거래소의 순위는 이전과 비슷하지만, 주목할 점은 방문자 감소세다. 이더랩이 작년 11월에 공개한 동일 보고서에서 빗썸은 484만명, 업비트는 440만명의 월평균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8개월 동안 각각 100만명 정도가 줄어든 수치다. 특히 1위 빗썸의 경우 그보다 앞선 2019년 8월~10월...

VASP

"합리적인 특금법 시행령 만들어 달라" 블록체인 업계의 제안

지난 3월 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블록체인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추후 공개될 세부 시행령에 따라 업계의 명운이 크게 뒤바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령이 규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범위, 책임 수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특금법 개정안 발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직접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3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선영 사무관,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 두나무 황순원 대외협력팀장 등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주고받았다. 특히 특금법 시행을 앞둔 블록체인 업계의 고민과 제안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탁상 시행령만은 피하고 싶다 배경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디파이

전자서명법 개정 · 특금법이 블록체인 산업에 미칠 영향

올해 상반기 통과된 특금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한동안 잠잠했던 블록체인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법은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누군가에겐 생존의 기로를 결정짓게 만드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는 22일 ‘국내 블록체인 규제 현황과 관련 사업 전망’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최근 달라진 블록체인 산업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발표했다.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변화, ‘신대륙’ 발견일까? 지난 5월, 공인인증서의 ‘공인’ 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막차 탑승에 성공했다. 이는 그동안 ‘사설’이란 이름으로 변방을 다퉈오던 인증서들이 모두 평등한 조건 아래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해당 개정안이 블록체인 업계에 희소식인 까닭은,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블록체인

특금법 법사위 통과...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편입 '임박'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준허가제 도입과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처음으로 제도권안에 편입된다. ,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정의, 사업자 관련 신고제 정비, 거래의 특성에 따른 특례,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의 특례를 다룬 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를...

FATF

암호화폐 국내 규제 공백 사라질까?

지난주(11월18일-24일) 들려왔던 블록체인 업계 소식 중, 이번 이슈 문답에서는 국내 특금법 개정안, 채굴사 가나안 크리에이티브의 나스닥 상장 그리고 코인플러그와 블록체인 특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국내 규제 공백 사라질까? Q. 국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데요? A. 암호화폐 사업의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1일, 수정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요. 그러나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아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 두 단계를 넘어야 특금법이 최종 개정됩니다. Q. 특금법이 무엇인데요? A. 특금법의 제1조에는 특금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1조를 보면, 특금법이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