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라이프

디지털 기기, 게임, IT 정책

arrow_downward최신기사

LGBTQ

유튜브, 극단주의·증오표현 정책 강화...실효성은?

유튜브가 극단주의, 증오표현 등을 담은 동영상과 채널을 플랫폼에서 몰아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차별적 콘텐츠에 유튜브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유튜브의 새로운 정책이 플랫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튜브는 6월5일(현지시간) 증오심 표현에 관한 커뮤니티 정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노골적으로 폭력을 부추기지 않더라도 차별, 분리 또는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집단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튜브는 △연령 △카스트 △장애 △민족 △성 정체성 △국적 △인종 △이민 신분 △종교 △성별 △성적취향 △큰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친인척 △군필 여부 등의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 기록,...

노스코리아테크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2심에서도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10월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북한 IT 정보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처분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노스코리아테크>는 IT 전문기자인 마틴 윌리엄스가 운영하는 블로그다. 북한 IT 관련 소식을 전한다. 정식 언론사는 아니지만, 기성 언론에서 인용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는 사이트다. 방심위는 지난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노스코리아테크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이런 차단 처분에 대해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방심위는 항소했다. 접속 차단은 웹사이트 전체가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서울고등법원은 '방심위가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가짜뉴스

독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벌금 물리려던 법안 무산돼

페이스북에 증오발언 및 가짜뉴스 콘텐츠의 책임을 지게 하려던 독일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지난 6월1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독일 의회가 소위 '페이스북 법'을 무산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다. 해당 법안 초안은 증오발언이나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에서 24시간 동안 삭제되지 않을 경우 소셜미디어에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려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건강한 민주주의는 반대 의견을 얼마나 접하는가에 달렸다"라고 페이스북의 필터버블과 가짜뉴스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미디어 세상]독일 ‘가짜뉴스 처벌법’ 바로알기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법안을 서두른다고 비판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범죄 또는 처벌...

공인인증서

"열린 인터넷을 위하여"…구글코리아 3년의 기록

2월19일 저녁 7시30분. 역삼동 강남파이낸스빌딩 21층에 있는 회의실이 사람들로 꽉 찼다. 앉을 자리를 못 찾아 구석에 몰아둔 의자를 꺼내 앉는 사람이 있었다. 1시간여 지났을까. 구글코리아의 정김경숙 홍보담당 상무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동안 샌드위치 4천개를 준비했습니다. 40명이 넘는 발표자를 모셨고, 토론자를 합하면 80명 정도네요." 이날은 구글코리아가 3년째 진행한 '인터넷 개방성 포럼'의 마지막 날이었다. ▲인터넷 개방성 포럼 마지막 강연. 주제는 '6강 (2월 19일) 인터넷 혁신과 비즈니스 가치창출'이었다. 인터넷 개방성 포럼은 2011년 5월 시작했다. 구글코리아는 달마다 강연을 하나씩 준비했다. 한 번 시작하면 5~6강을 내리 진행하고, 1~2개월 쉬었다가 다시 열렸다. 이렇게 3년 동안 6기까지 진행됐다. 총 40회 강연이 열렸고, 50여명이 강사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연 주제는...

트위터

트위터, 인종차별 트윗 이용자 정보 넘겨

트위터가 프랑스 당국에 트위터 이용자 정보를 7월12일 건넸다. 이 사건은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내는 트윗이 프랑스 트위터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걸 확인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과 가디언 등은 트위터가 프랑스 법원 명령에 따라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 트윗을 올린 이용자를 찾아내는 데 쓰일 이용자 정보를 당국에 제출했다고 7월12일 밝혔다. ▲http://www.flickr.com/photos/eldh/5858249526. CC_BY 이미지 변형 사건은 2012년 10월 시작했다. 프랑스 트위터 이용자 일부는 '좋은 유대인'과 '죽은 유대인'이란 해시태그를 단 트윗을 올렸다. 이 트윗은 유대인을 조롱하고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았다. 일부 트윗은 2차 대전 중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을 비웃었다. 좋은 유대인과 죽은 유대인 해시태그는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다음의 '실시간 이슈'처럼 프랑스 트위터에 떴다. 프랑스 트위터...

e표현의자유

[책] 검열의 제국, 중국만의 얘길까

중국의 아픔은 우리와 닮았다. 자오쯔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1989년 천안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가 이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천안문 광장에 탱크가 들어서고 군인은 자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천안문 사건'으로 알려진 중국의 민주화 운동 이야기다.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국민 편에 선 자오쯔양은 총서기에서 축출됐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짐작하고 자리를 피하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을 찾은 것이다. 천안문 광장은 이후 중국에서 금기어가 됐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은 인터넷도 중국에서만큼은 천안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2005년 자오쯔양이 가택 연금 끝에 사망하자 인터넷에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애도의 글이 올라왔다. 20년 가까이 자오쯔양은 중국 역사에서...

4대강

[그래픽] 2012년, 왜 그랬던 걸까요

2012년을 이젠 보내야 할 때입니다. 새해가 오는 걸 막으려 해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2013년 첫 해가 뜰 겁니다. 나이 한 살 먹는 게 아쉽고, 2012년 1월 세운 계획을 지키지 못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도 소용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에'란 없다." 그렇지만 '이것만 아니었더라면…'이라며 되돌리고 싶은 사건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은 여러 이해당사자와 사건이 맞물려 시간을 거슬러도 되돌릴 수 없고, 마땅히 그럴만 했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012년, IT 업계에 이런 사건 10개를 떠올려봤습니다. ※전체화면으로 보기~!

YG엔터테인먼트

[블로터TV] 얼굴이꽉찬방송: '홍대스타일' 노래 차단 해프닝

싸이의 신곡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영상이 등장할 만큼 '강남스타일'이 인기다. 그런데 8월7일 새벽, 유튜브에 올라온 한 패러디 영상이 전날과 다른 걸 발견했다. 영상은 나오지만 노래는 들리지 않았다.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없도록 음소거 상태로 설정됐고, 그 아래에는 "본 동영상에 YG엔터테인먼트에서 승인하지 않은 오디오 트랙이 포함되어 있어 오디오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라는 안내글이 있었다. YG엔터테인먼트 쪽에선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가 유튜브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다. 유튜브는 YG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저작권자를 위한 철망을 마련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올라오는 노래, 영상 등을 저작권자가 관리하게 했다. 방법은 이렇다. 싸이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를 복사해 그대로 올리는 이용자가 있다고 치자. 이때 YG엔터테인먼트는 동영상이 재생되는 걸 눈 감아주는 대신 광고를 붙여 수익을...

검열

애플, 아마존 링크 건 전자책 '판매금지'

애플이 전자책 시장에서 지금의 영향력을 유지하길 빌어야겠다. 애플은 최근 아이북스 스토어에서 판매하려는 한 작가의 전자책 승인을 거절했다. 아마존 링크가 너무 많다는 게 이유였다. '보랏빛 소가 온다', '린치핀'으로 유명한 세스 고딘은 애플 아이북스 스토어에 최신작 '꿈 훔치기 그만'(Sop Stealing Dreams)이라는 책을 판매하려고 했다. 애플은 앱스토어의 승인 시스템을 아이북스 스토어에도 적용해, 전자책을 팔려면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세스 고딘의 책은 판매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애플이 아이북스 스토어 판매를 거절한 세스 고딘의 책 세스 고딘은 당시 애플이 e메일에 적은 승인 거절 사유를 2월28일 공개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마존 스토어로 가는 링크가 여럿 있다" 세스 고딘은 책 속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언급했다. 그 가운데...

e표현의자유

'과도한 심의' 소송서 방통심의위 '승'

앞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대통령령에 따라 심의해도 나무랄 수 없게 됐다. 심의 대상을 법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청원에 대해 법원이 심의 주체인 방통심의위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4호에 대하여 2월23일 합헌으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을 심의하는 근간이 되는 법이다. 이 법은 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방통심의위가 과도하게 심의활동을 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