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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기대 반 걱정 반 '데이터 3법' 시행… 3대 포인트는?

데이터3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데이터3법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칭한다. 특히 가명정보 도입,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은 유연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경제 확립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법 제정 초기부터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해 온 ‘개인정보 도둑법’ 논란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꼽힌다. ①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가명정보 도입 데이터3법을 통해 도입된 개념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가명정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구성 요소 중 일부를 가리거나 대체해 신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든 정보다. 식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거한 기존의 익명정보 개념보단 조금 더...

개인정보

구글, 자동 삭제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강화

구글이 프라이버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1일 화상 회의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자동 삭제 기본값 설정 등 자사의 강화된 프라이버시 기능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라울 로이 차우더리 구글 프라이버시 및 사용자 신뢰도 부사장은 이용자들이 믿고 맡긴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는 게 구글 활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라울 로이 차우더리 부사장은 구글의 제품 설계 세 가지 원칙을 ▲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를 책임감 있게 처리하면서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한 자동 삭제 옵션의 기본값 설정에 대해 발표했다. 자동 삭제 기능은 사용자 위치 정보, 검색 기록, 음성 녹음...

K방역

IT로 코로나에 맞선 'K-방역'...그런데 프라이버시는요?

"역학적 효능은 크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K-방역'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양해지고 있다. 각종 IT 기술을 접목한 한국식 방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 평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네트워크 기반 중앙집권적 감염 추적이 역학적 효능은 크지만 광범위한 법 적용 문제, 지자체를 통해 확진자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고 있다. 이의진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열린 'COVID-19에 대한 ICT 기반 대응과 프라이버시' 컨퍼런스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로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돼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초래한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컨퍼런스는...

KAIST

프라이버시 침해 막는 코로나19 추적 앱 나온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소한 앱이 국내 연구진을 통해 나온다. 스마트폰에만 확진자의 동선을 알 수 있는 각종 신호 정보를 저장하고, 동선 공개 과정에서 장소 정보가 아닌 신호 정보를 공개해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한동수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연구팀은 스마트폰에만 동선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방식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관성 센서 신호를 1~5분 단위로 주기적으로 수집해 기록한다. 해당 신호 정보는 외부 서버 전송 없이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2주 뒤 자동 폐기된다. 이를 기반으로 확진자의 동선과 내 동선이 겹치는지 앱이나 웹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또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경우 가게명 등...

IBM

IBM, 얼굴인식 연구 전면 중단 선언…"인종 프로파일링 멈춰야"

IBM이 더 이상 어떤 형태의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IBM은 대량 감시, 인종 프로파일링(인종 및 종교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행위), 인권과 자유 침해, 신뢰와 투명성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목적 달성을 위해 기술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IBM의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연구도 모두 중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8일(현지시간) 아르빈드 크리슈나(ArvindKrishna) IBM CEO는 ‘의회에 보내는 인종 정의 개혁’이란 이름의 서안을 발표하고, ‘책임 있는 기술 정책’에 대한 IBM의 입장을 전달했다. 서안은 “기술이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보호에 도움을 줄 순 있지만 인종 불평등을 조장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얼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AI) 발달에...

개인정보

"개인정보 제공 동의할까"…'프라이버시의 역설'의 딜레마

많은 국민들이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스스로 허락해야 하는 ‘프라이버시의 역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감은 예전보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8일 ‘2019년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52.4%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5.9%p)했다.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금융기관(64.4%)과 정부 및 공공기관(63.9%)이었고 가장 낮은 기관은 온라인 쇼핑몰(53.4%)이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미덥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허가에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지능화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노출은 걱정되지만, 편의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활용 동의를 해야...

개인정보침해

코로나19 여파 속 '정보인권', 어떻게 지켜지나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가 코로나19 관련,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보인권 사안을 모아볼 수 있는 ‘코로나19와 정보인권’ 특별 페이지를 열었다. 해당 페이지는 각국의 정부기구와 시민단체 등이 발행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가이드라인 △확진자 동선추적 등에 사용 중인 기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진보넷은 확진자 동선추적과 개인정보 공개, 자가격리 등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지 내 메뉴에는 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안이 정리돼 있다. 실제 기술 적용안에 대한 사용 지침을 비롯해 기술적 대처 메뉴에서는 세계 각국이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한 예로 이란은 전 국민에게...

GDPR

데이터3법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어떻게?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데이터 활용이냐 보호냐를 두고 지난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후속 입법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얘기도 많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해 한국의 법령 개정은 정치적 논쟁 속에 전문적인 법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1월22일 네이버가 개최한 프라이버시 세미나에서도 이와 관련한 주장들이 쏟아졌다.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체계적인 법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관련 입법 정비는 일본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와 축조 작업을 통해 법령 개정이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정치적인 논쟁 속에 있으며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애플

구글, 애플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서 정보 유출 취약점 공개

구글 연구원들이 경쟁사인 애플의 사파리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이력이 추적될 수 있는 여러개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공교롭게도 공개된 취약점들은 애플이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투입한 기능에서 발견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애플은 2017년 사파리 브라우저 사용자들이 광고주들이나 서드파티 쿠키들에 의해 추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텔리전트 트래킹 프리벤션(Intelligent Tracking Prevention: ITP) 기능을 선보였다. 그런데 구글이 이 기능이 오히려 프라이버시 보호를 약화시킬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연구 겨과를 내놓은 것이다. 1월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구글 연구원들은 조만간 공개될 논문을 통해 ITP에서 발견된 취약점들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5가지 유형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이 같은 취약점들은 외부에서 사용자들의...

CES 2020

[CES 2020] 제품 아닌 '프라이버시'를 전시한 테크 기업들

세계 최대 국제 가전·IT 전시회 CES는 전통적으로 실체가 있는 제품과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들의 잔치다. 올해 CEO에서도 8K TV부터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플라잉카 등 각종 신기술로 무장한 다양한 제품들이 참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CES가 이들 기술만을 위한 무대는 아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색적인 소재를 강조하는 부스들도 틈틈히 볼 수 있다. 올해는 프라이버시도 그중 하나였다. 일부 기업들은 올해 CES에서 제품 대신 '프라이버시'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이 이번 CES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화두로 강조했다. 프라이버시 강조한 구글, 애플, 페이스북 구글은 'CES 2020'에서 AI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의 새 음성 명령을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음성 명령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능이다....